"약국에서 병원으로"…의료급여비 늑장지급 반발확산

• 보건노조, 복지부에 대책마련 촉구…행정심판 등 검토

의료급여비 늑장 지급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약국과 의원에 이어 병원까지 피해가 누적되자 노동조합이 정부에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늑장지급 대책마련과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공문을 복지부에 발송하고 오는 14일까지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산하 병원지부별 피해현황을 조사하는 한편 복지부가 요구시한까지 답이 없거나 개선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장관면담, 피해사례 조사결과 공개, 정보공개청구, 권익위에 행정심판 청구, 제도개선을 위한 노사공동대응 추진 등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복지부가 의료급여비를 제 때 지급하지 않아 의료급여환자 진료비중이 높은 공공의료기관과 지방중소병원의 경영악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기관이 의료급여환자 진료를 기피해 환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고 악성 임금체불 등으로 직원들의 생활고가 가중되는 등 각종 폐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특히 "권익위가 지난 2008년 의료급여비 지급지연의 귀착사유는 정부에 있다면서 지연지급에 다른 연체이자 지급규정을 신설하라고 제도개선을 권고했지만 복지부는 예산부족을 핑계삼아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면서 "무책임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