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판매, 편의·안전 주객전도" vs "오히려 늦었다"

• 보건행정학회, 약국외 판매 주제 패널토론서 갑론을박

약국외 판매 정책은 의약품 안전성을 위해 적절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방향성과 비교해 주객이 전도됐다는 비판과 오히려 추진 시점이 늦었다는 의견이 충돌했다.

17일 오후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제47회 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 두번째 세션에서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둘러싼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먼저 고대약대 최상은 교수는 기본적으로 분업 시행 10년이 지나 안착이 된 현재 의약품 재분류 검토에는 동의 입장을 표했다.

그러나 미국을 좇고 있는 일반약 슈퍼판매 추진에 대해서는 국가의 역사적 상황과 사회 특성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냈다.

최 교수는 "최근 미국도 소비자 선택권을 많이 줬다는 판단에서 일반약을 다시 약국 카운터 안쪽으로 가져오는 것을 고려하는 추세"라며 "문제는 국민이 약을 너무 많이 먹고 있다는 것이고 이에 따른 적절한 통제가 필요한 것이지 슈퍼판매는 상식에 반하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의사협회 이재호 의무이사는 "과연 약국 밖에서 일반약을 판다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냐"며 "약사법에서 이미 안전성이 명시된 만큼 일반약은 안전하다"고 반박했다.

발제를 맡았던 보사연 조재국 선임연구위원도 이에 가세했다. 조 위원은 "약국에서만 팔린다고 오남용과 안전성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오히려 약국외 판매 추진이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약국에서 복약지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과 비교하면 장소와 구입량, 진열과 보관 등을 규정하는 슈퍼판매가 오히려 안전성과 오남용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정혜경 사무관은 "세계적으로도 이미 경증은 셀프메디케이션 추세"라며 "작년 12월과 올 10월 설문조사에서 국민들이 나타낸 불만은 야간과 공휴일 구입불편인 만큼 이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