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이사장, 각계 반대속 '번개취임'…갈등예고

• 정치권 가세한 범시민사회단체, 출근저지 등 반발 확산

[이슈해설]= 김종대 공단 이사장, 하마평서 취임까지

김종대 새 공단 이사장.

우여곡절 끝에 김종대 이사장이 건강보험공단 사령탑에 앉았다.

야당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들과 사보노조는 김 새 이사장의 통합 공단에 대한 최근까지의 부정적 행보를 바탕으로 극렬하게 반대해 왔지만 결국 저지에는 실패했다.

김 새 이사장은 취임과 동시에 통합 공단에 대한 해체와 의료민영화 속도전을 우려하는 각계 목소리를 불식시키기 위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지만 반대 목소리를 내는 각계는 오히려 범사회적 연대를 통해 이를 저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2008년 이사장직 유력 불구 '고배'…올해 재도전 = 김 이사장의 하마평은 정형근 전 이사장이 임기를 마치기 두어달 전인 지난 7월부터 거론됐었다.

추천위원회가 꾸려지기도 전부터 유력 물망에 올랐던 것과 관련해 공단 사보노조는 "통합 당시 극렬히 반대했던 인물이 통합 공단의 이사장이 될 순 없다"며 "공단은 정권 막바지 권력의 입맛에 맞는 사람 하나 앉히는 곳으로 전락시킬 수 없다"고 포석을 깔고 저지 태세를 갖췄다.

이 같은 사보노조의 극렬한 반대는 2008년 이사장 인선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2008년 당시 사보노조는 의료보험 통합 당시 단일보험자를 반대하고 비판의 날을 세웠던 김 후보자의 행적을 바탕으로 극렬하게 반발했었다.

그럼에도 김 후보자는 당시 1차 공모에서 유력한 인물로 지목됐지만 대구 중·남구 한나라당 공천과정에서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유예를 받은 것이 엮이면서 정 전 이사장에게 자리를 내줘야 했다.

이후에도 김 이사장은 공개석상에서 현 건보제도의 맹점을 지적하며 직장과 지역보험 형평성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면서 올해 정 이사장 임기만료 시점에 재차 도전, 공단 입성에 성공했다.

◆내정설 확산에 시민·노조단체 극렬 반발…정치권도 가세 = 공단 임원추천위원회가 꾸려지고 총 7명의 지원자가 접수되면서 김 이사장 내정설은 잠잠해지는 듯 했다.

그러나 10월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7명의 지원자 중 유력 인물은 김 후보자를 비롯해 정화원 전 국회의원, 조동회 전 공단 상임감사 3파전으로 압축됐다. 그러나 '들러리설'이 공단 안팎으로 팽배해지면서 김 이사장 내정설이 빠르게 퍼졌다.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확산되자 특히 김 후보자의 조합주의 전력과 발언 등 행적이 곳곳에서 폭로되기 시작했다.

시민사회단체들과 사보노조는 조합 당시 친인척 취업 특혜 의혹과 친의료계 행적, 통합 공단 비판 발언 등을 앞다퉈 폭로하면서 의료민영화 가속도와 공단 해체를 우려했다.

급기야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의 행동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민주노총과 사보노조, 공공운수노조 등은 11월 초 성명을 내고 "김 후보자의 반통합 사기행각을 고발한다"며 "낙하산 배후의 실제를 국회에서 밝히라"며 몰아세웠다.

이에 민주당은 정책위원회의 자리에서 김 후보자 내정에 대해 심각하게 논의하고 이를 공개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차기 이사장으로 유력시된 데는 복지부 고위 관료의 뒤심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고 공천 탈락자 '안배' 용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청와대와 보건당국을 압박했다.

김종대 새 공단 이사장은 15일 임명 직후 공단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각계 우려 속 입성 성공…임명 직후 속전속결 취임 = 이 같은 각계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15일 오후 김 이사장 임명이 강행됐다.

복지부는 새 공단 이사장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김 후보자를 최종 낙점했다고 발표하고 "풍부한 행정경험을 인정받아 이사장에 임명됐다"고 추켜세웠다.

취임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김 새 이사장은 임명이 발표된 지 몇시간 지나지 않아 공단을 전격 방문, 취임식을 갖고 각계의 비판과 반발을 의식해 그간의 의혹과 비판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김 새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내가 이사장에 응모하자 많은 사람들이 공단 을 해체해 조합으로 회귀하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정책으로 바꿀 것이라고 적잖게 우려했다"며 "사회적 혼란과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면서 어떻게 제도를 과거로 회귀시키냐"고 반문했다.

그는 의료민영화 가속화 우려 목소리에 대해서도 "말로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을 정상화시켜 제2의 재정파탄을 막고 사태를 예방하자는 것"이라며 "입장과 노선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저열하게 비방하는 것은 정치대도(大道)가 아니다"라며 각계 우려에 대해 적극 방어했다.

◆각계 범연대 구성 비상사태 돌입…약사회 등 일부 공급자 갈등 전망 = 우여곡절 끝에 김 이사장의 공단 입성은 성공했다. 그럼에도 시민사회단체들과 야당, 노조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우선 김 이사장 임명 반대의 최전방에 섰던 사보노조는 오늘(16일) 긴급비상 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 향후 행보 수위를 높일 방침을 세우고 있다.

사보노조는 궐기대회를 갖고 집행부 결정에 따라 17일부터 본격적인 무기한 출근저지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김종대 새 이사장 취임에 반발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정치권과 가세, 저항 수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로 연대한 나머지 시민사회단체들 또한 야당과 연대해 김 이사장의 취임 철회할 뜻을 내비쳤다.

범국본 소속 한 관계자는 "복지부 실장 재직 당시 건강보험 통합 반대에 앞장서고 친인척 취업 알선 의혹 등 공직자로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인물을 공단 이사장 자리에 앉히는 현 정부의 결정이 다분히 의도적"이라며 날을 세웠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야당을 비롯해 시민단체와 환자단체, 노조 등 가입자들이 모두 부적격하다며 반기를 든 상황에서 이를 철저히 무시한 채 김 씨를 임명한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맹비판했다.

김 이사장 취임을 반대해 온 민주당 또한 "낙하산 인사에 대해 묵과하지 않겠다"고 표명한 바 있어 이들의 연대는 내년 총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 이사장 취임에 약사회도 적잖게 긴장하고 있는 눈치다. 김 이사장은 그간 행보에서 친 의료계 성향이 강했으며 일반약 슈퍼판매 약사법 개정 이슈 등 약사회와 민감한 사안에 대해 대치되는 입장을 피력해 왔기 때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공식적 입장을 피력하기 힘들고 난감하지만 슈퍼판매 허용을 주장하는 친의료계 성향이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각계의 행보와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 이사장 취임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이 같은 각계 반발은 향후 김 이사장의 입지와 행보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