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뺀 '의료공급자협의회' 재구성 시도 무산
- 최은택
- 2011-11-10 06: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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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단체 긴급 회동...병협 "수가 도와달라" 읍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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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이슈 정책협의를 위해 의약단체가 임의로 구성한 공급자협의회의 내홍이 봉합되지 않고 확산일로를 걷고 있다.
의료계 단체들만이 참석한 9일 회의에서는 약사회를 제외시키고 의료공급자협의회로 거듭나자는 안건이 상정됐다가 부결되는 촌극이 벌어졌다.
공급자협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간호협 등 의료계 단체는 이날 저녁 서울 강남소재 한 음식점에서 긴급 회동을 가졌다.
병원 수가를 논의하는 오늘(10일)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앞두고 공급자단체들간 입장을 조율하자는 사전모임 성격이 강했다.
공급자협의회는 이날 병원수가 대처 방안과 함께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급여 진료비 심평원 직권조사 입법안에 대한 공동대처, 의료공급자협의회 재구성 방안 등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병원협회 측은 이 자리에서 제도개선소위원회 뿐 아니라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병원수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읍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선택 가능한 인상률은 1.3%에서 최대 1.9% 수준.
하지만 최근 영상장비 수가소송을 계기로 복지부 뿐 아니라 가입자단체와 공익위원들의 반감이 커 '패널티' 차원에서 1.3% 수준에서 수가인상폭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병원협회 입장에서는 1.9% 인상률이라도 챙기기 위해라도 다른 공급자단체들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공급자협의회는 일단 병원협회의 의견에 공조하기로 했지만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약사회를 뺀 의료공급자협회의회 재구성 안건은 논란 끝에 부결됐다.
건정심에 의약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관련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행 공급자협의회 틀을 유지하는 편이 낫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앞서 약사회는 의약품관리료와 일반약 슈퍼판매 이슈 등 중요 정책현안에서 의사협회와 잇따라 충돌하면서 공급자협의회 불참을 선언했었다.
약사회의 돌발행동에 의협 등은 의료공급자협의회 재구성으로 응수하려고 했지만 치협, 한의협 등이 이견을 제기해 무산됐다는 후문이다.
공급자협의회는 아울러 박은수 의원 입법안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도 명확히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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