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제네릭 사용 문제" vs "지표오류로 약가만 통제"

• 공단 조찬세미나, 국내 약가수준 놓고 학자 간 이견 첨예

우리나라 약품비 문제의 원인을 놓고 고가 제네릭 사용 행태로 보는 시각과 잘못된 지표분석으로 약가만 통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주장이 충돌했다.

오늘(4일) 오전 건강보험공단에서 '한국의 약가수준 OECD에 비해 낮은가'를 주제로 열린 금요조찬세미나에 패널로 참석한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와 건국대 경제학과 김원식 교수는 약제비 원인에 대해 각기 다른 주장을 피력했다.

"싼 제네릭 있어도 고가약 사용…유도책 고민해야"

먼저 발제를 맡은 권순만 교수는 지난 해 초 보건복지부(심평원)과 공단으로 부터 의뢰받아 수행했던 '국내외 약가비교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고가 제네릭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국내 제네릭 약값은 외국 가격과 절대 비교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오리지널 대비 제네릭의 상대가격은 중간수준이었다.

국내 오리지널 대비 제네릭의 상대가격은 약 70% 수준으로 비교대상 15개 국가 중 산술평균은 8개 국가보다 더 낮았다. 가중평균가는 72%로 비교 대상 6개 국가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가중평균가격비가 산술평균가비보다 소폭 높은 것은 상대적으로 고가 제네릭을 사용하는 경향을 드러내는 것으로, 사용 행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권 교수는 "저가 제네릭 사용 장려를 통한 약제비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며 "저가 제품 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구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수에 비급여 포함…30% 비중은 10년 전부터"

반면 김원식 교수는 모수가 다른 잘못된 지표로 호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품비 비중이 30% 선을 기록한 것은 이미 10년 전으로 그동안 계속 지속돼 왔고, 모수에 건강보험 진료비와 비급여까지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 또한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약제비 비중 도출 시 모수에 급여 약품비만 따로 산출해야 하는데 비급여가 포함돼 이 같은 결과치가 나왔다고 본다"며 "혹시 잘못된 지표를 바탕으로 약가정책에만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아닌지 자문할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연구에 사용된 적용지표를 보더라도 현재 자율 환율 제도 상에서의 지표가 아닌 과거 환율 통제 시 사용했던 PPP 지표가 반영돼 있어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만약 우리나라 제네릭이 고가라면 국민들은 해외여행 시 외국에서 약을 사왔을 것이지만 그런 형태는 없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는 '8.12 약가조치'로 인한 국내 제약환경 악화를 언급했다.

이어 김 교수는 자신이 도출한 국민 의료비에 대한 약품비율 추이를 설명했다. 분석내용을 보면,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약품비 비율은 급상승한 후 2004년 이후 오히려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손을 놓고 있어 약품비가 증가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강력하게 통제되고 있다. 때문에 잘못된 지표로 환상을 추구한 것이 아닌가 싶다"며 "그럼에도 약품비 비중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에는 비급여 진료 등 다른 정황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참조가격제 등 공급자-소비자 공통 유인책 마련에는 이견 없어

전체 건강보험 재정에서 30% 비중을 차지하면서 지속적으로 폭증하고 있는 약품비에 대한 근본적 원인과 진단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 이견이 첨예했지만 공급자와 소비자 고통의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었다.

대표적인 제도로 참조가격제를 꼽았다.

그간 참조가격제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견지해 왔던 권순만 교수는 "2006년 12월 약제비 적정화방안 시행 후 등재된 품목은 (연구 대상이었던) 과거에 비해 더 저렴한 약가를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고가 제네릭 수치는 낮아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이제는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를 유인할 수 있는 참조가격제 도입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원식 교수도 "정책 방향에 있어 적어도 제네릭에 있어서는 참조가격제를 도입해 시장기전을 제대로 작동시킬 수 있도록 해 약가수준에 있어서 환율 비중이 커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동의했다.

고려대 보건행정학과 정해주 교수 또한 "오리지널과 제네릭 약가 문제 자체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공중보건에 중심을 두고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제약산업 행태변화를 유도하면서 R&D와 제네릭 육성책을 병행하면서 처방 행태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와 참조가격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