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결제 '스톱'…의료급여비 지연에 약국 휘청
- 강신국
- 2011-10-31 12: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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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가, 예탁금 부족 장기화 조짐에 근본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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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에서 약국은 운영하는 A약사는 8월분 의료급여 청구액이 이달 말에 입금이 됐다며 의약품 대금결제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 약사는 공단에 문의하니 부산시청에 문의하라고 하고 시청에서도 같은 답변만 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의료급여비 지급 불능 상태가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약사들이 의약품 대금결제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31일 약국가에 따르면 의료급여비 지급이 한 달에서 길게는 두 달까지 늦춰지면서 약국경영에 암초가 되고 있다.
의료급여 비중이 높은 약국들은 약국 관리비, 인건비는 물론 의약품 대금결제까지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약국가는 지금 8월분 의료급여 청구액이 입금되고 있고 9월분은 감감무소식이라며 아마 연말까지는 이같은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천 지역의 P약사는 공단 의료급여비 조회를 해보면 예탁금 부족으로 뜬다며 환자도 줄고 수가도 인하된 마당에 의료급여비 입금 지연으로 약국경영이 정말 힘들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의료급여비 증가를 연초에 편성한 예산이 따라잡지를 못하고 있다며 연말까지는 일시적인 불편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공단은 특정 지역이 아닌 거의 모든 지역의 의료급여비 예탁금 상황이 좋지 못하다며 급여확대, 고령화, 의료급여 수요 증가 등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의료급여비를 제때에 지급하려면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의료급여비 추경편성 계획을 잡지 않아 지급 지연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료급여비는 서울의 경우 국고와 지자체 예산이 5대 5로 편성되고, 서울을 제외한 지자체는 8대 2 수준으로 국고 비중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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