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억 적자난다던 건보재정 2천억 흑자로 수정

• 복지부, 재정현황 보고..."보험료율 동결시 내년 1조 적자"

올해 5천억원 적자가 예상됐던 건강보험 재정이 예상과는 달리 2천억원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건강보험료를 올해 동결시킬 경우 내년에는 1조원, 2016년에는 10조원으로 적자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추계됐다.

복지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재정전망 현황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보고내용을 보면, 올해 9월까지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9275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누적수지는 1조8867억원에 달한다.

복지부는 당초 전망과는 달리 지출이 6148억원 감소한 반면, 수입은 998억원이 증가해 당기수지가 호전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둔화로 의료이용이 감소한 데다, 수가인하.약제비 절감.리베이트 단속 등 재정안정 대책이 실효를 거두고 직장 정산보험료가 증가한 탓이 컸다.

복지부는 그러나 연말까지 전체 흑자 규모를 2천억원 수준으로 전망했다. 이럴 경우 적립금은 1조1608억원이 된다.

한편 복지부는 보험료율 인상이 없는 경우 내년 중 당기적자가 1조원 가량 발생하고, 2016년에는 10조원으로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당기수지 균형을 위해 내년 보험료율을 3~4% 수준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중기 재정안정을 위해서도 12~16년까지 연평균 4.5%의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도 보험료율을 11월 16일까지 결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