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병상 미만 종합병원, 인증평가 기준 완화키로

• 복지부, 2차 의료기관 인증위원회 심의 결과 공개

현행 대형으로 분류돼 있는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이 중소 기준으로 바뀐다.

대형에 속해 있지만 인프라 수준이 중소급 종병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5일) 오전 개최된 제2차 의료기관 인증위원회를 열고 손건익 차관을 비롯한 의료계,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 관계자들과 함께 중소병원 적용기준 조정안, 등급분류안, 공표 확대방안 등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에 따르면 인증위원회는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도 중소병원으로 보아 '중소'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은 '대형'으로 분류돼 있지만 인프라가 병원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등 현행 분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내렸다.

이에 따라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도 중소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인증기준은 대형 기준과 중소 기준으로 분류되며 대형 기준은 84개 기준, 408개 조사항목, 중소 기준은 66개 기준, 308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함께 인증위는 300병상 미만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중소 기준의 일부를 시범항목으로 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총 66개 기준, 308개 조사항목 중 이미 시범 항목이었던 2개 항목 이외에도 1개 기준, 34개 조사항목을 추가로 시범 지정했다.

한편 인증위는 평가결과 공표 확대 방안을 논의했지만 2주기 인증 시행 시 결과 공표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