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진료량 통제위해 총액계약제 검토해야"

• 국회 서면답변…비급여·신포괄수가제도 예의주시

건강보험공단이 의료서비스 단가만 관리할 수 있는 현행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효과적인 진료량 통제를 위해서 총액계약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거듭 내놨다.

공단은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

21일 서면답변에 따르면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 서비스 단가만 관리할 뿐 진료량에 대한 통제기전이 없다.

요양급여비가 노인인구 증가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급증하고 있다는 부분도 총액계약제 도입에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다.

공단은 "보험자로서 다양한 지불제도 검토가 필요한 데, 그 중 총액계약제에 대한 검토와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총액계약제와 관련해 정형근 전 이사장은 재직 당시 이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의료계와 갈등을 겪어왔다. 공단은 "많은 선진국들이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을 관리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총액계약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2003년부터 2010년까지의 우리나라 연평균 급여비 증가율은 약 12% 꼴로, 재정 악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공단은 총액계약제와 더불어 비급여 및 신포괄수가제도 이와 연계해 검토할 뜻을 내비쳤다.

공단은 "신포괄수가제의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향후 의료비 추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단은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진료량 통제 기전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