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3년, 땜방처방 말고 공적역할 강화하라"

• 경실련 등 3개노조 공동성명…제도개선 논의 추진 촉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을 맞고 있는 가운데 3개 노동단체들이 공급과잉과 서비스 질 저하, 고용불안과 저임금 등 산적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라는 성명을 내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3개 노동조합은 17일 성명을 내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전체 노인인구의 5% 가량에 적용되고 이에 관련된 노동자만 28만명을 넘어서는 등 꾸준히 성장,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민간요양기관의 난립과 경쟁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와 부당행위, 종사자들의 고용불안과 저임금이 문제점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적용으로 수십억원대의 보험료가 투입되면서 요양보호사들이 월 2000원의 통신료를 자부담하도록 설계돼 국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3개 노조는 "제도 설계당시 우려했던 것을이 현실화됐다"며 "복지부 또한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문제 해결보다는 요양기관들의 터무니없는 요구사항들을 개선하는데만 치중하고 있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노조들은 "지난 12일 진행된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실무위원회에서 조차 논란이 많았던 안건들을 재상정하고 통과시키는 등 우스꽝스러운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다"며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야간화재 책임을 면하기 위해 야간종사자 수가를 인상하는 등 실행책임을 공단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들은 "복지부는 더 이상 땜방식 처방에 전전하지 말고 공공요양제도에 대한 확실한 방향을 정립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