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수가협상 잰걸음…의약, 요구안 수면위로

• 공단 재정위, 4천억 규모 인상설…평균 1.8% 인상효과

[2012년도 수가협상 중간점검]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들 간 유형별 수가협상 마감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각 유형별 인상요구안이 공개되면서 협상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각 단체들은 공단에 수가인상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한편 자체연구 결과로 도출된 인상률을 제시하면서 공단이 제시할 마지노선 폭을 가늠하느라 분주했다.

의협은 내년도 경기불황과 적정수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공단의 입장에 가로막혀 있는 상태이지만 집행부 임기 말이라는 점과 올해 공단의 재정흑자 전망에 기대를 걸고 있다.

"6.5% 인상해야 그나마 수익보전"

◆의원= 의사협회는 여러차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타 단체들과 달리 외부 동향과 이에 맞선 공단 측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가장 늦게 협상장에 들어섰다.

지난해 약품비절감 부대조건에 실패해 공단과의 공전을 거듭하다 결국 협상 파행으로 건정심에서 합의해야 했던 전례로 전략을 가다듬고 재정위의 속내를 파악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서였다.

의협은 그간 외래처방 인센티브와 1차의료 활성화를 고려한 최선의 수가 마지노선을 6.5%로 잡고 원가보전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

내년도 경기불황과 적정수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공단의 입장에 가로막혀 있는 상태지만 올해 공단의 재정흑자 전망에 기대를 걸고 있다.

병협은 인건비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최소분 12%를 주장하고 있지만 내년 경기악화로 1조원대 적자 전망을 내놓고 있는 공단의 배수진에 가로막혀 있는 상태다.

경영난 최악 호소…공단과 공전 거듭

◆병원= 지난해 부대조건이었던 약제비 절감이 실패로 돌아가 1% 인상으로 만족해야만 했던 병원협회는 올해 경영악화 난제들을 겪으며 수가인상 최전방에 서 있는 상황이다.

연초부터 내원일수 감소 악재와 영상장비 수가인하, DUR 자체개발과 병원평가인증제 준비 등 각종 투자비용 소요로 내년 상반기까지 자체 추산 5000억원의 손실 및 추가 부담을 역설하고 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해서도 5년 내 미투자 시 패널티를 전제한 '발전적 이익금'이라는 주장을 견지하며 공단에 맞서 선제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다.

병협이 협상 테이블에서 주장하고 있는 적정 수가인상치는 12%이지만 비공식적으로 3.9%대까지는 수용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병원 직원 인건비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최소분이라는 주장이지만 내년 경기악화로 1조원대 적자 전망을 내놓고 있는 공단의 배수진에 가로막혀 있는 상태다.

공단의 강경한 입장에 가로막힌 약사회는 지난해 2.2% 인상률을 감안해 이번에도 2.3%대 선에서 수용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의약품관리료 '갑론을박'…2%대 수용 가능성도

◆약국= 지난해 금융비용을 합법적으로 인정받았던 약국의 경우 올 하반기 의약품관리료와 병·팩 단위 조제료 인하가 약국경영에 가장 큰 타격을 입혔다.

따라서 약사회 집행부는 수가협상에 사활을 걸고 이 부분을 보전받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지만 공단의 방어에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현재 약사회는 자체 연구결과치와 인하된 의약품관리료 분을 합산, 5% 내외의 인상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미 공단은 "환산지수인 수가와 상대가치점수인 조제료의 문제는 별개"라며 선을 그어놓은 상태이고,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약사회의 이 같은 주장에 미동조차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때문에 공단의 강경한 입장에 가로막힌 약사회는 지난해 2.2% 인상률을 감안해 이번에도 2%대 선에서 수용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최근 재정소위에서는 수가협상 추가재정을 지난해 3611억원에서 400억원 가량 늘어난 4000억원 선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천억 당기수지 흑자 전망에 4천억 인상설

◆재정운영위= 공단은 5000억원 적자로 관측됐던 올 건강보험 재정이 상반기 1조원 이상의 흑자로 돌아서면서 한 숨을 돌렸다.

최근 공단이 분석한 8월 당기수지는 1조378억원, 누적수지는 1조9970억원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적자전망 8500억원을 감안하더라도 사실상 7000억원 이상의 재정 절감 효과가 예측된다.

이 같은 영향으로 최근 재정소위에서는 수가협상 추가재정을 지난해 3611억원에서 400억원 가량 늘어난 4000억원 선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1.64%였던 전체 유형 인상률 또한 0.2% 가량 늘어난 1.8% 선에서 가이드라인이 정해질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