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심리전 개시…"빨리 타결지으면 인센티브"
- 김정주
- 2011-10-12 06: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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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치협 협상 테이블서 언급…"농담이었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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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조속히 타결을 짓는 협회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언급을 하고 나선 것.
이 발언은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려는 공단의 심리적 압박 수단으로 보이지만, 지난 10일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이후 협상 테이블에서 언급된 공식 발언이라는 점에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인센티브 발언이 나온 것은 11일 오후 늦게 벌어진 치과의사협회와의 2차 협상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공단 협상단 측은 "먼저 타결짓는 쪽에 인센티브를 줄 생각"이라는 말을 꺼냈다.
사실 조속 타결 인센티브안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간 재정운영위원회에서는 수가협상이 매번 지리한 공방으로 이어져 결렬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점을 지적하며 순탄하고 신속한 합의를 이끌기 위한 방편으로 조속 타결 인센티브안을 제안한 바도 있었다.
이에 대해 공단과 치협은 애써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공단 협상단 측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위해 농담을 던져본 것"이라며 난처해 했다.
치협 협상단 또한 "공단 측에서 인센티브 발언이 나온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다만 농담으로 받아들이려고 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발언이 인상 마지노선 폭을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직후 나온 것인 데다가 11일 치협의 2차 협상에서는 당초 예상됐던 1시간을 훌쩍 넘어선 1시간 50분에 달하는 시간 동안 재정 현안 문제가 심도있게 오갔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단체 협상단 관계자는 "심리전으로 내비친 것으로 보이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단체들에게도 제안할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인센티브의 정확한 실체를 발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전적 보상 또는 부대합의 등 여러가지로 예상해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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