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 장관이 보는 제약업계 '시간준들 달라질까?'

• "판관비 블랙박스…컴컴한 구석 많아 면밀히 살필 것"

임채민 보건복지부 신임장관이 제약업계의 약가일괄인하 반대 목소리에 대해 "시간을 주면 뭐가 달라지겠느냐"는 부정적 견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임 장관은 "약가일괄인하를 적당히 무마하기에는 너무 고정적(제약업계 리베이트 관행)이다"며 제약업계 높은 판관비는 면밀히 살펴봐야할 블랙박스라고 꼬집기도 했다.

다만 임 장관은 제약업계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국민과 정부를 설득한다면 조정 의사는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7일 제약협회 임시총회에서는 약가일괄인하를 주제로 열린 '복지부장관 간담회' 내용이 공개됐다.

이 자리에서 이경호 회장, 류덕희 이사장을 비롯 제약업계 대표단은 약가인하는 제약업계 현실을 간과한 정책이라는 지적과 함께 "약가인하 폭과 시기 방법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임 장관은 "복지부의 약가제도 개편은 의료체계에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제약업계 협조를 당부하면서도 "시간을 준다해도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라고 제약업계 약가인하 반대 목소리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임 장관의 이 같은 지적은 '300명의 영업사원이 70품목으로 1300억원 매출을 올리는 현행 판매구조는 더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취지로 제약업계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으로 분석된다.

실제 임 장관은 "제약시장은 적폐가 있다. 적당히 약가인하를 무마하기엔 (리베이트 관행)너무 고정화 돼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물론 임 장관 이 같은 발언이 현재 정부의 약가인하를 포함한 약가개편안을 강행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합리적인 논리로 정부와 국민을 설득하면 조정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 임 장관의 의지다.

임 장관은 "제약산업은 국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산업이다. 세금 30%(건강보험료로 추측)가 제약으로 간다는 것을 알면 (국민들의)저항이 클 것이다. 만약 약가인하 방안에 대한 제약계 문제제기에 이유가 있다면 조정 의사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 장관은 "내년 1월 고시, 3월 시행이다. 시간은 충분하다. 세밀한 분석이 필요한 만큼, 오늘(9월 29일) 첫 대화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화해 나가자"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