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의약품관리료 인하분, 수가보전 안된다"

• 2차 수가협상…약사회 "관리료 인하 약국경영 악화"

건강보험공단이 약국 의약품관리료 인하분에 대해 수가로 보전할 수 없음을 공식화 했다.

공단과 약사회는 7일 오전 8시30분 두번째 수가협상을 진행하고 상호 입장을 교환하며 전략을 탐색했다.

이번 협상은 지난 1차에 이어 양 측의 주된 논지를 추가로 밝히는 자리였다. 특히 이 자리에서 공단은 연말에 닥칠 재정악화와 내년 사회 전반적으로 불어닥칠 경기후퇴 등을 설명하고 이를 반영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협상팀은 "보험자 입장에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예측 가능한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다"며 "약사회에 이 같은 보험자 고민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단은 지난 7월부터 인하된 약국 의약품관리료를 수가로 보전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공단 측은 "의약품관리료 인하분을 수가로 반영(인상)한다면 당초 제도 시행을 왜 했겠냐"며 "실효성 측면에서 의약품관리료와 수가협상과의 연계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에 약사회는 난색을 표했다. 의약품관리료 인하 부분은 약국 수가인상 명분의 핵심으로, 약사회는 그간 약국 현장에서 실감한 경영악화를 수치화시켜 협상 테이블에 올릴 전략을 세웠기 때문이다.

약사회 협상팀은 "아직 7월 청구분이 도출되지 않았고 재정소위의 밴딩 폭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 공단의 패가 뚜렷하게 읽히진 않았지만 의약품관리료 인하로 야기된 약국경영 악화는 분명히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약사회 측은 "이번 주는 다음주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줄다리기에서 어떤 패가 나올 지에 대한 전초전 형식이었기 때문에 이 같은 공단 입장을 바탕으로 3차 협상전략을 치밀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