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비에 진료비까지"…국립대병원, 문제는 '돈·돈'

• 국립대병원 국감…여·야 막론 "국립병원 도덕불감증 심각해"

"왜 이렇게 비싸냐", "왜 해당 금액은 포함시키지 않느냐"

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이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국립대병원들의 회계처리, 주차비, 장례식장비, 진료비 등 병원들의 자금운용·수익금과 관련된 질타가 쏟아졌다.

사립병원, 상급종합병원들에 귀감이 돼야 할 국립대병원이 지출하고 벌어들이는 자금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비싼 주차비·장례식장비 악용해 '폭리'=그중 특히 많은 비판을 받았던 부분이 바로 국립병원들의 부대시설 사용 금액이다.

왼쪽부터 박영아, 김춘진, 김세연 의원

먼저 주차비를 살펴보면 10개 국립대병원의 2010년 주차비 수익이 59억원으로 2009년 56억원에 비해 3억원이 증가했다.

주차비 수익이 가장 많았던 병원은 서울대병원으로 무려 19억9280만원을 벌어들였으며 뒤를 이어 경북대병원이 8억8200만원, 전북대병원이 7억76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박영아(한나라당) 의원은 "대학병원들마다 주차장 장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고있는 요즘 공공성을 가진 병원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갖고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례식장 이용비는 병월별로 천차만별이다. 지난해 국립대병원들의 장례식장 수입은 총 366억2564만원, 발인건수는 6952건으로 하루평균 19건에 이르며 평균 비용은 52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례식장 비용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대병원으로 평균 771만원이고 전북대병원이 565만원, 충남대병원 556만원, 제주대병원 522만원 순이다. 이중 서울대병원의 장례식장 비용은 강원대병원에 비해 4.5배나 비쌌다.

김춘진(민주당) 의원은 "병원 장례식장에서 각종 장례용품, 서비스로 바가지를 씌우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직접 장례용품을 판매하는 국립대병원 중 일부가 구매단가의 3배 이상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세연(한나라당) 의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관이나 제단장식과 같은 고가 장례용품에 대한 강매·끼워팔기가 횡행하고 있다"며 "설립 목적을 감안해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비판했다.

◆고유목적자금·과다청구, 다시 '도마위'=또한 이날 국감장에서는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고유목적자금과 진료비 과다청구 등에 대한 지적도 어김없이 제기됐다.

왼쪽부터 김유정, 박보환 의원

교과위 의원들에 따르면 지난해 12개 국립대병원의 당기순이익은 16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회계처리됐지만 일반회계 기준을 적용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을 가산하면 1251억원의 흑자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문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병협과 정부의 내년도 수가협상에서도 회계 적용 여부에 따라 협상의 판도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2개 국립대병원들 역시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6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회계처리됐지만 일반회계 기준을 적용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을 가산하면 1251억원의 흑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정 민주당 의원은 "병협이 지난 2009년 수가협상에 임할때도 병원들의 경영적자를 근거로 들었고 목표수치는 아니었지만 병원계는 당시 수가 인상을 이뤘다"며 "이것이 국립대병원 때문이라고만 할 수는 없지만 책임이 없다고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립대병원들이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과다청구하거나 진단서 발급 수수료를 비싸게 받는 행위를 비롯 병원의 도덕성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됐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12개 국립대병원이 환자들에게 부당청구했다가 환수당한 진료비가 지난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22억4000만원이었다.

게다가 10개 국립대병원은 진단서를 발급하고 받은 수수료로 2010년 62억원, 올해 8월까지는 43억원을 거둬들였다. 치료재료비를 부당청구한 사례도 많아 10개 병원 중 9개 병원이 인공심장 작동보조기인 페이스메이커를 상한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한 후 청구는 상한금액으로 하는 대체청구로 8912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권영진(한나라당) 의원은 "의사의 의학적 소견 또는 판단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부당하게 진료비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건강보험공단, 심평원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보환(한나라당) 의원도 "명색이 국립대병원이 이렇게 환자들의 병원비를 부당하게 더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국립대병원들이 도덕불감증에 빠졌다"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