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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약국 8459개 폐업…235개는 급여비 압류상태

  • 이탁순
  • 2011-10-06 09:51:54
  • 손숙미 의원, 국감서 "현실적인 지원 필요" 촉구

최근 5년간 의료기관 폐업 현황(자료:건강보험공단)
하루에 의료기관(병의원, 약국 등) 14개 꼴로 문을 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폐업한 의료기관 수만 3000개에 달한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6일 열린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총 2만5961개의 의료기관이 폐업했다며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촉구했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전국에서 폐업한 의료기관은 총 2만5961개소로 하루에 14개 이상의 의료기관이 폐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금년 6월까지 2958개의 의료기관이 폐업을 신고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의원이 8704개로 전체의 33.5%였으며 다음은 약국으로 8459개(전체의 32.5%)가 폐업했다. 국민들이 몸이 아플때 제일 많이 찾는 1차 의료기관인 의원과 약국의 폐업이 전체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의료기관 폐업 현황(자료:건강보험공단)
또한 경영 악화로 건강보험급여비를 압류당한 의료기관도 2011년 8월말 현재 총 1062개였고, 압류액만 3779억6000만원에 달했다. 이중 의원이 611개소, 약국 235개소로 80%를 차지했고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부산 순이었다.

손 의원은 "매년 폐업하는 의료기관이 5천여개에 이르고 이중 대부분이 국민들이 아플때 가장 많이 찾는 1차 의료기관이어서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20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급여비를 압류당한 병원이 제대로 진료를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공단과 복지부는 건강보험급여비를 압류당한 병원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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