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발전기여했다면 파면도 정직으로 감경"

• 양승조 의원, "공정성·복무기강 확립 저해 우려"

건강보험공단이 조직 발전 등에 기여했다는 사유로 중징계 대상자 수십명의 징계수위를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는 공정성과 복무기강 확립을 저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6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징계 209건 중 29건(14%)을 재심을 통해 원징계보다 감경했다.

공단발전기여, 참회 등이 정상참작된 공통 사유다.

양 의원은 이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자에게 징계를 낮춰주는 것은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복무기강 확립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징계 감경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