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개인정보 보호 불감증 심각한 수준

• 정하균 의원, "근본적인 대책 마련하라"

건강보험 공단의 개인정보에 대한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은 6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문제에 대해 이 같이 지적했다.

정하균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2011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사적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하거나 지인의 부탁을 받고 수급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열람, 유출하는 문제가 여전히 발생했다.

건보공단 연도별 개인정보관련 규정 위반자 징계처분 건수

이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징계처분 건수도 2009년 19건, 2010년 13건, 2011년 9월 기준 9건으로 개인정보 문제가 꾸준히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에서 실시한 '2010년도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결과에서도 건보공단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화면캡쳐 및 복사기능 제한 미흡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암호화 프로그램 사용제한 미흡 ▲외부기관에서 입수한 개인정보파일(CD, USB 등) 파기절차 및 기준 부재 등을 지적받았다.

또한 건보공단은 개인정보취급 업무담당자들의 업무용 PC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점검 결과에서도 100대의 PC 중 4대에서 삭제되었어야 할 개인정보파일이 발견됐다. 비슷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심평원의 경우에는 단 한 대의 PC에서도 개인정보파일이 발견되지 않았다.

정하균 의원은 "건보공단은 복지부로부터 지적받은 사안들에 대하여 향후 점검에서는 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받고 있는 개인정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