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환자 기피하는 건보공단 일산병원

• 정하균 의원, 매년 진료실적 감소..."공공의료 기능 강화해야"

"퇴직급여 등 매년 20배 이상 초과지출"

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인 일산병원이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를 기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건강보험공단이 법 절차를 위반해 인건비 초과지출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6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일산병원 입원.외래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실적은 2008년 6만9511명에서 2009년 6만6929명, 2010년 6만4295명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전체 진료환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중도 같은 기간 6.9%, 6.3%, 6.1% 순으로 감소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재활지원사업도 2009년 6494명에서 2010년 4401명으로 줄었고, 의료봉사 실적도 2008년 1317명, 2010년 736명으로 감소했다.

이밖에 이중노동자 의료봉사 실적도 2008년 1113명에서 2010년 482명으로 현격히 줄었다.

정 의원은 "일산병원은 공공의료 중심병원이 되겠다고 공언해 놓고 매년 공공의료 실적은 감소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법적 절차를 위반해 인건비를 초과지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강보험공단은 2010년 퇴직급여비예산으로 18억1900만원을 편성해놓고 무려 23.9배나 많은 434억7800만원을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현상은 한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매년 퇴직급여비와 명예퇴직수당을 실제 편성한 예산보다 20배 넘게 지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공단은 특히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인건비를 초과 지출할 수 있다는 예산총칙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재량으로 이 같은 예산을 초과집행해 왔다고 정 의원은 질책했다.

그는 "인건비 집행에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법적 절차에 맞게 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