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10곳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실태 조사

• 복지부, 종합병원도 단계추진…징벌적 배상제 검토

복지부가 대형병원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실태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징벌제 배상제도를 포함해 본인부담금 과당징수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양승조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5일 관련 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4분기 상급종합병원 10곳, 내년 24곳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과당징수 실태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내년까지 44곳 전체를 대상으로 사실상 전수조사를 벌이게 되는 셈이다.

또한 종합병원급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징벌제 배상제도를 포함해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료관련 감염병 미신고병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미신고 사유를 조사하기로 했다.

또한 근본적인 감시체계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 및 관련단체와 TF를 구성해 세부방안을 협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