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장 "고압적 수가협상 묵과 못해" 쓴소리

• 건보공단-의약단체, 팽팽한 긴장 속 첫 간담회

vod 내년도 요양기관 보험수가를 정하기 위한 유형별 수가협상 '본 게임'을 앞두고 건강보험공단과 각 의약단체 수장들이 마주 앉았다.

공단 한문덕 이사장 직무대행(기획상임이사)과 6개 단체장들은 30일 낮 12시 서울가든호텔에서 수가협상을 위한 단체장 상견례를 갖고 상호 입장을 교환했다.

의약단체장들은 현재 직무대행 체제인 공단을 향해 이례적으로 '허심탄회하게 할 말은 하겠다'며 가시돋힌 발언들을 내뱉으면서 팽팽한 긴장감을 연출했다.

가장 먼저 발언하게 된 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작심한 듯 장시간 공단과 수가협상 방식에 대한 불만을 터뜨렸다.

경 회장은 "재정운영위원회의 평균 수가인상률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없이 매번 '맨땅에 박치기'를 하고 있다. 과연 고압적이기만 한 공단이 자율타결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 지 의문"이라며 날을 세웠다.

부대조건에 대한 불만도 이어졌다. 경 회장은 "의협은 그간 회원들에게 유형별 회계연구에 협조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면서 "그럼에도 공단은 협상의 명분을 쌓기 위해 (의협이) 회계투명화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주지 않았다는 얘기를 언론에 흘리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재정위가 공단 측에서 수가협상에 발언 수위를 높이는 경향에 대해서도 경 회장은 목소리를 높였다.

경 회장은 "재정위를 협상장 옆방에 두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중계방송으로 하던지, 이런 행태는 부리지 말아야 한다"며 "작년같이 할 것이라면 재정위랑 협상을 하지 공단하고 할 이유가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이에 대해 한문덕 직대는 "웃으면서 하는 협상은 어디에도 없다"며 "부대조건 포함 여부 또한 협상의 하나라는 부분을 이해해달라"고 달랬다.

병원협회 성상철 회장은 "협상철만 되면 머리가 무거워지는데 병원계 경영악화도 그렇지만 내년에 나날이 발전하는 의료산업 속에서 저수가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 지 걱정"이라며 운을 뗐다.

성 회장은 "올해는 예년처럼 협상이 되지 않는다고 건정심으로 가서 장관 고시로 끝내는 모양새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회 김구 회장은 올해 삭감된 의약품관리료와 병팩단위 조제료, 일반약 슈퍼판매 등 굵직한 이슈를 꺼내들며 약국의 피해상을 하소연했다.

김 회장은 "아무런 논리 없이 일방적으로 조제료를 깎아 약사들이 이중삼중으로 상실감에 젖어 있다. 최대한 보건당국에 협조를 했지만 일반약 슈퍼판매까지 역풍을 맞았다"고 피력했다.

왼쪽부터 한의협 김정곤·병협 성상철·의협 경만호 회장, 한문덕 공단 이사장직대, 치협 김세영·약사회 김구 회장, 공단 박병태 급여상임이사.

치협 김세영 회장은 보건당국과 공단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에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김 회장은 "비보험이 많다는 이유로 매년 고압적인 협상과 저수가에 힘들지만 큰 틀에서 고통분담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공단과 궤를 같이한다"며 "이제 인상률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의협 김정곤 회장은 급여권에서 벗어난 감기약 등으로 접근권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경영악화를 이해해달라고 피력했다.

김 회장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한약은 너무 제한적이다. 급여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본인부담이 많아 양의에 비해 접근권이 떨어져 경영이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에 한문덕 직대는 "각 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참고하겠다"며 애써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반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