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평가 하위 20% 패널티…일부급여 삭감

• 심평원, 670여개 기관 1~5등급 분류 공개…내달부터 6개월 간

요양병원의 인력과 시설, 장비등과 의료서비스를 종합해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에서 하위 20% 이하 기관은 현재 수가에서 적용하고 있는 입원료 등 가산금이 제외된다.

적용은 내달 진료분부터 실시되며 적용시점으로부터 6개월 간 유지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해 10월 이전 개설해 같은해 12월 말 현재 운영 중인 전국 요양병원 670여곳을 대상으로 '2010년도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이 같은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적정성평가 종합결과는 인력과 시설, 장비 등 치료환경(구조)과 의료서비스(진료내용)의 결과를 종합해 5등급으로 분류됐다. 1등급 기관수는 전체 10%인 78기관으로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분포해 있었다.

평가결과 도출된 등급별 병원들을 살펴보면 최상위 수준인 1등급에는 서울지역 서울대효요양병원, 송파참노인전문병원, 참요양병원, 부산지역 명셩요양병원, 한가족요양병원, 인천지역 도화요양병원, 대구지역 중양요양병원, 강북요양병원, 광주지역 즐거운요양병원 등이다.

반면 최하위 수준으로 판정된 5등급에는 서울지역 강서효요양병원, 신애요양병원, 혜담요양병원, 부산지역 온누리요양병원, 메디오요양병원, 인천지역 화림요양병원, 대구지역 성서요양병원, 대전지역 의료법인사랑하나요양병원 등으로 나타났다.

평가결과 요양병원 전반에 걸쳐 질적 수준이 높아졌으며, 특히 안전시설에서 개선 효과가 가장 컸지만 기관 간 수준 차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호출벨(병상, 욕실, 화장실)을 갖춘 기관이 2009년 13.1%에서 53.6%로 가장 많이 개선됐지만 안전손잡이(욕실, 화장실, 복도, 계단), 바닥의 미끄럼방지(욕실, 화장실, 계단)를 설치한 기관은 45% 내지 75%로 아직 미흡한 수준이었다.

또한 응급호출벨이 전혀 없는 기관은 15.6%에 달하는 122기관, 바닥의 턱이 전부 남아 있는 기관도 5%에 해당하는 39기관으로 안전시설 기준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의료장비에서는 산소공급장비, 심전도 모니터 등 기본의료장비가 2009년에 비해 다소 증가했지만 단 한 대도 없는 기관들도 있었다.

의료서비스에서는 당뇨환자에게 당화혈색소(HbA1C)측정을 시행한 기관이 2009년 42.8%에서 70.2%로 많이 개선됐지만 이 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은 기관이 6.9%에 해당하는 53기관이나 있었다.

특히 심평원은 올해 처음 평가 받은 171기관 중 4~5등급의 기관이 전체 절반에 가까운 43.9%인 75개 기관으로 높게 나타나 신규와 하위기관을 대상으로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활동을 실시할 예정이지만 평가결과 하위 20% 이하인 기관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패널티를 주기로 했다.

이들 하위 기관들은 오는 10월 1일부터 6개월 간 현재 건강보험 요양병원 수가에서 적용하고 있는 입원료 등 가산금이 제외된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심평원은 오는 11월 중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이번 평가결과와 추후 실시할 평가계획 설명회를 5개 권역으로 나눠 개최할 예정이며, 요양병원 환자관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평가결과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병원별 평가 등급 및 지표별 결과, 진료과목, 병상수, 의료장비, 의료인력 및 기타인력 현황, 병원 진료비정보, 병원 위치 등과 함께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