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외 판매로 국민 약값 부담 1000억원에 달해

• 최영희 "슈퍼판매 거론약에는 마약성분도 다수 포함"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로 인해 국민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규모가 연간 100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슈퍼판매가 거론되는 일반의약품 중에는 마약원료 물질과 마약성분을 함유한 제제가 총 4건, 제품수만 387개에 달해 제품 선정 시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27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해열진통제 및 감기약 등 일반의약품 연간 보험급여 청구현황' 자료와 '마약성분을 함유 의약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를 약국 판매 일반의약품에서 편의점 등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의약품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약사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복지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제시한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일반의약품의 연간 건강보험급여 청구현황을 조사한 결과 2008년 1140억원, 2009년 1090억원, 2010년 1047억원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 간 연간 약 10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청구가 이뤄졌던 것이다.

문제는 약국 판매 의약품에서 약국 외 판매 의약품으로 전환될 경우 보험급여가 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미 지난 7월21일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48개 품목은 보험급여가 중지됐다. 이럴 경우 비용부담은 일반 국민 몫으로 돌아간다.

또한 약국 외 판매를 검토 중인 일반의약품 해열, 진통, 소염제 중 수면제로 사용되는 브롬발레릴요소와 진통제로 사용되는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요소 그리고 진해거담제로 사용되는 브롬화수소산덱스트로메토르판은 마약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으로 알려졌다. 이 성분의 의약품은 각각 1개, 9개, 208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원료물질로 잘 알려진 슈도에페드린(제품 169개 제품)을 포함하면 총 4개성분, 387개 일반의약품의 오남용이 우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