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장관 "병원 본인부담 과당징수 근절안 마련"

• 양승조 의원 지적에 답변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실태를 근절시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2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양승조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10개 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 과다징수 실태조사에서 31억원을 환자들에게 추가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대형병원의 도덕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들 병원 뿐 아니라 나머지 34개 병원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더 나아가 종합병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양 의원은 또 "징벌제 배상제도 등을 도입해 근본적으로 뿌리뽑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내용을 확인했다.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