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2cm 이하 조기위암 ESD 시술재개 합의

• 복지부, 시술 범위·수가 등 이달 내 재검토하기로

주요 대학병원이 시술 중단을 선언했던 '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 ESD)'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오늘(9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30분가량 의료진과 'ESD 시술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이달 안으로 의료계와 의료기기 업체가 요구하고 있는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의 진료에 차질이 빚어진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모두 반성하고 있다"며 "정부는 소통의 부재와 방식의 문제점을, 의료계는 고시 이후 일방적인 진료중단을 한 부분에 대해 다 같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책회의를 통해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대학병원의 ESD 정상화가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정책관은 "올림푸스가 칼을 공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병원들은 현재 고시된 시술 범위에 적합한 환자를 대상으로 ESD 시술을 조속히 재개하기로 했다"며 "다만 칼이 공급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술을 재개하지 않으면 의료법 위반으로 법적 조치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의료계와의 마찰을 우려해서인지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달했다.

향후 시술 범위에 대한 확대와 수가 인상 등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정부와 심평원이 열린 자세로 관련 학회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했다.

최 정책관은 "학회가 시술범위 확대를 제기하면 행위전문위원회에서 문헌이나 근거를 참조해 검토할 것"이라며 "올림푸스 제기한 조정신청 또한 치료재료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고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의료계 또한 이 같은 복지부의 입장에 상당부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소화기내과학회 최황 보험의무이사는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치료재가 공급되면 고시에 따라 2cm 이하 조기위암에 대한 ESD를 재기하기로 했다"면서 "하지만 급여기준을 벗어난 환자라도 의학적으로 타당하면 시술할 수 있도록 고시에 추가사항을 넣어달라고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수가 인상과 관련 최 이사는 "의사들이 떼쓴다고 수가가 인상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현재 고시에 담긴 수가가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근거를 요청했고, 의협이 분석을 통해 의사업무량을 다시 제출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vod

[동영상 설명: 9일 열린 ESD 시술 긴급 대책 회의에는 정부 대표로는 복지부 손건익 보건의료정책실장,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 이스란 보험급여과장, 이동욱보건의료정책관과 심평원 송응복 개발상임이사, 김덕호 급여기준실장이 참여했다.

의료계 대표로는 고대안암병원 김창덕 원장, 세브란스병원 박용원 원장, 아주대병원 유희석 원장, 순천향대병원 신병준 원장, 삼성서울병원 오하영 진료부원장, 서울아산병원 이상도 진료부원장, 외과학회 이혁준 부총무, 소화기내과학회 전훈재 총무이사·최황 보험의무이사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