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신약 A9평균가·최저가제 수용 어렵다"

• 제약 워킹그룹 2차회의서 논의…"필요한 경우 단기연구 수행"

신약의 약가 결정구조 개선방안으로 제약업계가 요구한 A9조정평균가나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방식은 일단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와 제약업계가 신약 가격결정 구조 합리화를 위해 운영중인 '워킹그룹'은 지난 26일 2차 회의를 열었다. 제도개선 의제를 설정하는 자리였던 이날 회의는 4시간 이상 난상토론이 이어졌다.

복지부와 제약업계는 신약이 현 시스템하에서 가격이 낮게 결정되고 있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복지부는 A9조정평균가나 최저가격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약업계의 건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A9은 약가협상에서 참조하는 해외국가로 A7국가에 대만과 싱가폴이 포함된다. 또 최저가격 인정의 경우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도 미국 정부가 줄기차게 요구했던 사안이었지만 당시 유시민 복지부장관의 의지로 거절됐던 내용이다.

복지부 또한 같은 맥락에서 '갤런티'를 인정하고 접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대신 워킹그룹은 경제성평가시 대체약제의 범위나 리스크쉐어링 도입여부, 약가협상시 참조가격 범위 재설정, 임상적 유용성 개선은 있지만 경제성이 입증되지 않은 고가약제, 한국에 맞는 적정 ICER값(임계값) 수준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중 경제성평가 대체약제 범위나 리스크세어링 도입여부 등은 필요한 경우 단기연구를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자는 데도 의견을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