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영리병원법안, 더욱 개악…MB 청부입법 분노"

• 범국본 규탄 성명 "경제성장 동력 포장, 허황된 논거" 맹비판

철회됐던 경제특구 영리병원법안이 4일만에 국회에서 재추진되자 전국 노동·시민사회·환자단체를 비롯해 보건의료·종교·정치 등 총 100개 단체가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로 뭉쳐 규탄에 나섰다.

범국본은 18일 오전 규탄성명을 내고 "종전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의 입법안보다 더욱 개악된 (손숙미 의원 대표발의)법안"이라고 평가하고 "겉으로는 철회하는 제스쳐를 보이며 실제로는 더욱 개악된 법안을 의원입법 발의하는 한나라당의 졸렬한 행태에 분노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지식경제부가 법안을 상정하는 것이 아닌, 한나라당을 통해 발의되는 형태에 대해서도 MB정부의 이른바 '청부입법' 행태라고 날을 세웠다.

범국본은 "청부입법으로 영리병원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MB정부의 입장에 분노한다"며 의료비 상승과 저소득 환자 진료기피, 수익성에 매몰된 행태, 독과점적 지배 등 부작용 초래를 우려하며 송영길 인천시장의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영리병원 추진 반대 노선을 걷고 있는 민주당 소속으로 영리병원 반대 입장을 밝히고 당선된 정치인으로서 이제와서 찬성의사를 밝히는 데 따른 비판이다.

범국본은 "민주당 또한 영리병원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천명할 것을 촉구한다"며 "송 시장의 영리병원 찬성이 민주당의 당론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범국본은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그 어떤 기도에도 단호이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