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받은 영리병원, 왜곡 해석 말아야"

• 손숙미 의원, 16가지 오해 중심 Q&A 자료 배포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내 투자개방형병원( 영리병원) 설립 추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손숙미 의원이 영리병원 추진의 당위성을 알리는 자료를 배포했다.

17일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손 의원은 "영리병원 설립 반대측에서 사실을 왜곡 또는 확대해석 하면서 국민들에게 혼돈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영리병원은 이미 2002년 국내에 처음으로 설립됐으며, 이번 개정안은 설립 허가 절차 및 요건을 구체화한 것이다.

손 의원은 "비영리법인 병원은 영리병원으로 전환이 불가능하고 경제자유구역에 한해서 설립하는 것"이라며 "무분별하게 영리병원이 설립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 경제자유구역을 제외한 내국 영리법인병원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유지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하는 의료비 증가는 없을 것이라는게 손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선진국에서 검증받은 제도이기 때문에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제조업의 6배 이상의 고용창출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손 의원은 "외국병원에 고용된 많은 의료진 뿐 아니라 국내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내국인 환자 병상 또한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했기 때문에 외국인 중심의 병원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