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정치력 재확인…김구 집행부 분위기 반전
- 강신국
- 2011-08-18 06: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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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서명 100만장 돌파 의미…국회 여론전에 무기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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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슈퍼판매 반대서명 100만장 돌파
총 111만7337장의 서명지가 대한약사회에 접수됐다. 지난 2주 동안 전국 약국 1곳당 55장. 약국 2만곳이 매일 7만9800장의 서명지를 받아낸 셈이다.
될까?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기우 속에 결국 약사법 개정 반대 100만장 서명지 작성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김구 집행부는 이번 서명운동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하나는 정부와 정치권에 약사들의 정치력과 단결력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만신창이가 되다시피 한 집행부의 지도력을 일정 부분을 끌어 올렸다는 데 있다.

약사들은 직접 서명을 받으며 약사법 개정 저지에 일조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고 정부 정책에 대한 무기력함에서 일정 부분 탈피할 수 있었다.
◆약사들 정치력 과시 = 서명지 100만장 작성으로 복지부가 약사법 개정안을 수정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국민들이 직접 서명을 했기 때문에 복지부도 압박감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서명지가 위력을 보일 곳은 국회다. 단 2주만에 100만명의 서명지를 작성해 낸 약사들을 정치적으로 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약국 1곳에서 최소 50명은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표를 먹고 사는 국회의원들에게는 더욱 더 그렇다.
◆김구 집행부, 분위기 반전 성공 = 잇단 정책 악재로 약사들의 질타를 받아왔던 김구 집행부도 이번 서명운동을 계기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약사회는 박카스가 슈퍼에서 판매되고 할인마트에 가정상비약 코너가 신설되고 슈퍼에서 일반약이 무차별 취급되는 상황을 목격한 약사들의 치솟는 분노도 잠재우는데 성공했다.

특히 서명운동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 '의약품 약국 외 판매저지를 위한 투쟁위원회'의 역할도 컸다.
약사회 관계자는 "뭔가 해야 한다는 약사들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정부와 국회 압박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카드였다"며 "일단 약사들의 뜻을 모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음은 국민 불편 해소 = 그러나 100만장 서명으로 약사법 개정을 막을 수 있는 전가의 보도는 아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국민 불편해소다.
바로 국민 불편해소다. 슈퍼판매 논란에 불을 지핀 심야시간, 공휴일 약 사기 불편하다는 지적은 아직 해소되지 못했다.
뚜렷한 대안도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국민 불편해소 방안이 나와야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 저지라는 승리를 맛볼 수 있다.
서명운동 기간 중 1700여장의 서명지를 받아낸 광주 김명민 약사는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다.
김 약사는 "반대서명을 받아보니 당번약국 활성화와 정부 차원의 공공의료센터를 개설해야 한다는 의견을 많이 접했다"며 "약국도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더 노력해야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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