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병상설치 원칙적 금지…산과 등 예외인정"

• 미래위, 의료자원 관리 선진화 중장기 방안 심의

의료인 인문학 소양 부족...교육과정에 반영

정부가 의료 전달체계 개편방안의 일환으로 의원의 병상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종합병원은 병상수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의료윤리 등 의료인의 인문학적 소양을 향상시키기 위해 커리큐럼을 조정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17일 6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의 의료자원 관리 선진화 방안을 심의했다.

◆의사인력 양성체계 개선=의과대학과 전공의 정원의 합리적 수급분석 시스템을 도입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최근 수급추계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이를 토대로 의과대학 입학정원과 전공의 정원 산정 기초자료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우선 인턴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임상시술 교육과정인 레지던트 과정을 신설한다. 다만 순환근무 등 인턴제도의 장점은 살린다.

레지던트 수련기간도 전문성, 사회적 요구충족 및 교육체계 효율성 강화를 위해 전공별로 조정한다.

또 일차의료 전담인력인 가정의학과 전문의 공급을 늘리고 전반적인 의료기관 종별 기능체계 체득을 위한 파견수련을 실시한다.

◆병상자원 관리체계 구축=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유인책이 될 수 있도록 현행 수가가산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또 현재 단순 면적기준만 존재하는 병상 시설기준을 입원실 및 위생시설 등으로 구분해 시설기준을 강화한다.

특히 최소한의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의료기관의 진입제한 및 기존 의료기관의 퇴출기전으로 작동시켜 품질관리와 총량 관리를 동시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의원급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병상 설치를 금지하고 대신 산부인과, 정형외과 등 병상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종합병원은 규모의 경제를 발휘해 지역병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300병상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국제통계 요구에 부합하는 의료기관 구분과 정의를 마련하되, 국내 실정에 맞게 보완해 의료법에 조항을 신설한다. 분류안은 급성기, 정신, 장기요양, 기타(한센, 결핵 등) 등이다.

◆의료장비 관리체계 구축=주요 장비별로 표준코드를 부착해 등록에서 사용, 폐기의 생애 이력관리를 통해 장비 도입.사용의 투명화를 제고한다.

특수의료장비 관리대상도 현행 3종에서 11종으로 확대한다. 확대대상은 혈관조영장비, 방사선투시장비, C-Arm 장치, 방사선치료계획 CT, 방사선치료계획 투시장치, PET, PET-CT, 체외충격파쇄석기 등이다.

검사주기도 3년 단일주기에서 노후도에 따라 4년-3년-2년-2년-2년-2년-1년 주기로 차별화한다.

의료장비의 보유.관리실태, 활용도, 정밀도, 기관간 이전에 따른 관리 등 제반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수가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로봇수술 등 비급여 진료에 사용되는 초고가 의료장비에 대해서도 사전관리 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검토한다.

◆의료소비자 권리제고=환자와 의사간 관계를 미래지향적인 신뢰관계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방안도 마련한다.

우선 의사 등 의료인 과정에 환자 커뮤니케이션, 의료윤리 등 인문학적 요소를 강화한다. 또 의료인 교육과정에 대한 국가인증제도를 의무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