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 의료소비자 정책참여 전담조직 신설 추진

• 미래위 안건 제출, 급여 우선순위 결정 등에 직접 관여

의료 서비스 정책 결정 과정에 소비자들을 직접 참여시켜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전담조직 신설이 추진된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위원장 김한중 연세대 총장, 이하 미래위)는 오늘(17일) 오전 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6차 전체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중장기 방안을 심의했다.

그간 복지부는 의료기관 평가인증제와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 항생제 내성 종합대책 수립, DUR,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가감지급 사업확대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수동적 입장에서 합리적 여건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전담조직 신설로 정책결정에 소비자 '입김' = 미래위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의료소비자 참여를 강화시키기 위해 복지부 산하 전담조직을 설치해 의료소비자 권리와 관련한 정책을 전담시킬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급여 우선순위 결정 등 핵심 정책 형성과 결정 과정에 충분히 목소리를 내게 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의료소비자의 만족도와 불만사항, 정책선호 등을 정기조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방안도 내놨다.

의료패널 조사에 포함 또는 별도로 신설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면허신고제 도입 등 의료인 교육 강화 = 의료인의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주기적인 면허신고제 도입도 추진된다. 이는 보수교육 이수율 제고와 의료인 면허 관리를 강화시키는 것이 주 목표로, 미래위는 환자 성추행 등 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한다면 즉각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의사 등 의료인 교육과정에서 환자-의사 간 커뮤니케이션, 의료윤리 등 인문학적 요소를 강화하고 국가인증제도를 의무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의대생 선발에서 국가시험에 이르기까지 전 교육과정에 걸쳐 복지부와 교과부,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가인증제도를 설계, 의무화하고 면허 관리 강화를 위한 주기적 면허 신고제 도입, 성추행 등 비윤리적 행위 발생 시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정비 및 개선도 모색된다.

◆대국민 의료이용 인식개선 사업 추진= 환자인식을 개선해 의료행태를 개선시키기 위한 소비자 교육과 인식개선 사업이 추진된다.

복지부와 기재부, 교과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합리적 의료이용과 인식에 대한 내용을 초중고 교과서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되며 노인과 장애인 등 의료정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책이 마련된다.

또 건강보험공단 사례관리 사업을 취약계층 위주로 개편하는 한편 소비자 단체와 민간 사업자 등 민간 의료상담 사업 활성화도 함께 모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