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각 개선위해 정산제·안전망기금 도입해야"

• 선진사회연구포럼 연구, 고의적 체납자 납부 유인도 필요

경제적 이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의 의료보장 강화를 위해 국고 정산제와 건강안전망기금 도입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회 선진사회연구포럼(대표의원 유정복, 연구책임의원 이학재)은 최근 '국민건강 안전망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제도 발전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의료사각지대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자가 전체 20%에 달하며 지역가입자 5세대 중 1세대가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려 133만 세대, 231만명이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제한받고 있는 것.

생계형 체납자 일부에 대해서는 보험료 탕감이 이뤄지고 있지만 결손처분 기준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주먹구구식'이라는 운영상의 난맥도 지적돼오고 있다.

해외 상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유럽 국가의 경우 조세방식과 보험료 방식 등 제도와는 무관하게 저소득층 의료보장이 실현되고 있다. 공보험이 없는 미국은 저소득층의 수급자격을 넓혀 약 14% 이상의 국민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는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의료급여 수급기준 폭 확대 ▲급여 확대 및 본인부담 축소를 통한 실효 급여율 제고 ▲과도한 의료남용 경계 제도 방안 마련 등을 시사점으로 꼽았다.

결과적으로 연구진은 빈곤층이나 일시적 체납으로 인한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의 의료보장을 안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고지원과 체납자 징수율 제고, 건강안전망기금 도입 등을 제안했다.

건강보험 재정의 일정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고지원은 최근 3년 간 총 1조9487억원이 과소책정돼 재정 건전성 확보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 연구진의 진단이다.

게다가 올해까지로 예정된 국고지원금 유효기간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진은 "보험재정 위협을 막기 위한 한시적 지원기간 폐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산제 등 법적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체납자 징수와 관련해서도 건보공단의 높은 징수율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장기 고액체납자 집중관리 등이 모색돼야 한다.

건보료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체납자들 중에서도 그 실태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맞춤형 징수방안을 마련,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2006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와 연계해 건강안전망기금 제도를 운영, 대상자들에게 의료급여 수급권을 부여하면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것.

연구진은 "기금은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출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등 각종 기부금으로 조성하고 심의위원회를 둬 적정성을 심의하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