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빠진 슈퍼판매 논의, 공청회도 파행 전망

• 오늘 마지막 전문가회의…15일 공청회가 절정될듯

[이슈전망] 파행겪고 있는 약국외 판매약 도입 논란

약국 외 판매약 도입 논의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공청회가 열리는 15일이 이번 '회오리'의 절정이 될 전망이다.

복지부 의뢰를 받은 보건사회연구원은 오늘(11일)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방안 마련 2차 전문가회의를 갖는다. 1~2차 회의 결과는 오는 15일 공청회에서 발표될 복지부 최종 방안의 밑거름이다.

하지만 1차에 이어 2차 회의에도 약대교수들의 불참이 예상돼 정부안은 사실상 약학전문가 의견 없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약국외 판매약 도입 전문가 간담회 1차 회의.

◆어떤 내용 담기나=약국 외 판매약 도입은 약사법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 개정이 필요한 항목은 의약품의 정의(2조), 판매자(44조), 판매질서(47조), 판매장소(50조), 기재사항(56조) 등이다.

약국 외 판매약 도입 등 3분류 내용은 이중 정의항목에 명시되며, 비약사 판매와 약국외 판매처 등도 모법에 담길 예정이다. 전문가인 약사들에 의해 의약품이 독점 관리돼 왔던 역사는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되는 셈이다.

심야나 공휴일 시간대 의약품 구입불편 해소라는 대원칙에 맞춰 약국 외 판매대상 의약품과 구체적인 취급장소, 유통관리 기준 등은 하위법령인 약사법시행규칙과 고시 등에 명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 방안 전반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약사법이나 하위법령 등 구체적인 법령 개정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면서 "전문가 회의나 공청회에서도 구체적인 법령개정 내용보다는 제도 도입방안 전반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사항=따라서 약국 외 판매대상 의약품 선정 논의는 추후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약국 외 판매장소는 구체적인 논의가 불가피하다. 기본방향은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면서 동시에 의약품 유통관리가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

1순위로는 편의점과 대형마트가 꼽힌다. 바코드 시스템이 도입돼 위해사고 발생시 신속한 회수와 유통현황 파악이 쉽기 때문이다. 편의점이 없는 비도시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 방안이 추가될 수 있다.

약국 외 판매약 진열과 표시기재, 판매수량 제한, 연령제한 등 오남용을 예방하고 안전사용을 유인하기 위한 장치들 또한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약사사회의 반격=약사들은 복지부 행정예고에 따라 사실상 일반약 48개 품목을 이미 약국 밖으로 내줬다. 하지만 이들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경우라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약국 외 판매약 도입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특히 복지부가 약국 외 판매약 도입을 약사들이 빠진 상태에서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데 대해 약사 사회의 분노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 여론 수렴의 마지막 관문이 될 공청회를 앞두고 대한약사회의 수심이 깊은 이유다.

공청회 전략은 12일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저지 비상투쟁위원회' 2차 회의에서 결정된다.

◆머리 띠를 묶을 수 밖에 없는 이유=숙명약대 신현택 교수는 "행정부의 졸속적인 정책추진을 학자적 양심상 받아들 일 수 없다"고 전문가회의 불참 이유를 밝혔다. 신 교수는 2005년 의약품 분류체계를 주제로 복지부 정책연구를 수행했던 책임자였다.

약물 전문가인 신 교수의 양심은 약사직능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약사사회가 바라보는 약국 외 판매약 도입 이후의 시나리오는 끔찍하다.

약국 일반약 매출 중 70% 이상이 편의점 등에서 판매된다. 자가치료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의 의약품 오용과 남용은 급증할 것이다.

위해의약품이 발생해도 회수는 지연되고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의 유통이 횡행한다. 약국 수입에서 일반약 판매 의존도가 높은 동네약국은 몰락의 길을 걷는다. 결과는 약국 접근성 하락으로 이어져 정부가 기대한 선순환은 악순환의 재앙으로 나타날 게 뻔하다.

국민들의 의약품 안전사용이 위협받고 동네약국이 몰락해 접근성이 오히려 추락하는 가운데 제약사들은 R&D에 투자해야 할 재원을 의약품 광고시장에 군침을 흘리고 있는 종합편성채널 등에 밀어넣어야 한다.

약사들이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논의가 진정 국민의 목소리인지 정부는 스스로 양심 고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약권수호를 외치고 있는 한 약사들.

◆공청회 그날은?=15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리는 공청회에는 소비자-시민단체 각 1명, 의약단체 관계자 각 1인, 언론 2인, 정부 1명 등 7명이 패널로 참여한다.

약대교수들이 전문가회의에 불참했던 것처럼 약사회 또한 참석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초점은 약사회가 과연 공청회 '보이코트'라는 실력행사를 감행할 수 있느냐인데, 여론의 역풍을 감안할 때 쉽지 않은 일이다.

약사회 차원의 작은 움직임조차 언론이 침소봉대하고 확대 재생산해 이기주의집단으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한약사회 통제권을 벗어난 지역약사회나 약사모임, 개인약사들에 의한 자발적인 '저항'이 행사장 내외부에서 크고 작은 마찰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약국 외 판매약 신속 도입을 주문해온 일간지와 방송들도 이날은 총출동해 약사들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카메라에 잡아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