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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약 기등재약 정비대상 제외 수용 곤란하다"

  • 김정주
  • 2011-06-29 06:49:48
  • 제약협 이경호 회장, 심평원 강윤구 원장 만나 어려움 호소

이경호 회장.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에서 저가약 퇴출을 막기 위해 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이 직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윤구 원장을 예방했다.

하지만 저가약 '구하기'는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심평원에 따르면 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이 지난 23일 심평원을 찾아 강윤구 원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은 회원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저가약 정비대상 제외를 비롯 신속정비 사업의 문제점 등을 취합한 건의서를 제출하고 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제약협회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약가 사후관리 등의 제도와 마찬가지로 저가약을 목록정비 평가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또 A·B등급 기준 및 조건부급여 요구사항도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퇴장방지약의 경우처럼 상대적 저가약을 배려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등급평가 등에 대한 기준완화도 언급됐다"며 "건의서를 검토하고 있지만 어려운 점이 많다"고 난감해 했다.

5개 효능군과 달리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41개 효능군별로 각각 검토는 하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5개군과 같은 수준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5개 효능군들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제약협회의 건의를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다.

심평원 관계자는 "만약 제약협회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다면 형평성 논란이 불거져 5개군에 속하는 업체들의 반발이 제기될 수 있다"며 "다만 건의사항들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조만간 심평원은 검토를 마치는 대로 제약협회와 서면 또는 대면으로 접촉해 최종 평가 방침을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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