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 누적 손실 2조원" VS "아닌데…"

• 심평원, 제약주장 반박…제약협 "심각한 수준" 재반론

제약산업 국제화를 위한 신약개발 및 수출활성화 방안 국회 세미나 모습. 제약업계는 신약개발 지원을 위해 중복적인 약가인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에 따른 제약산업의 예상 손실액은 얼마나 될까?

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제약산업 국제화를 위한 신약개발 및 수출 활성화 방안' 세미나 인사말에서 "시장형실거래가제로 인한 초기연도 연간 매출손실액은 6천~7천억원, 2013년에는 이중삼중의 약가인하 여파로 2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미나 주제발표자인 강원약대 이범진 교수도 "시장형실거래에 따른 매출손실액이 연간 1조원에 달해 신약개발 능력을 보유한 제약기업에 집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패널토론자인 심평원 유미영 부장은 "시장형실거래가제에 따른 손실액이 2조원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추정자료"라면서 "지난해 4분기 이후 자료를 참고하면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유 부장은 "내년 7월 첫 약가인하를 앞두고 개선여지가 있는지 복지부가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필요한 경우 제도보완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패널토론자인 제약협회 갈원일 전무는 유 부장의 지적에 재반론했다.

갈 전무는 "의약품 유통 시장과 심평원 청구데이터와는 3~6개월간의 격차가 있다. 제약사 대표나 영업담당 임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병원 쪽에서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장형실거래가제와 기등재약이 중첩되게 나타날 경우 최소 1조5천억원의 손실은 불가피하다. 전체 제약산업 매출의 10% 규모로 이렇게 되면 영업이익이 생길 수 없다"고 강변했다.

한편 갈 전무는 이날 패널토론에서 제약산업이 어떻게 발전해 가야할 지 산학연이 함께하는 공동 연구를 수행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추가적인 약가인하 논의를 중단하고 일단 연구용역을 통해 공동의 이해를 갖자는 주장이다.

그는 "정부가 공동연구를 수락하면 회원사를 설득해 비용을 부담할 용의가 있다"면서 "대신 정부 주도 연구는 거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