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안정화 선결조건, 국고지원금·세금 인상"

• 건보재정과 정부의 역할 토론회…수입 확대 한목소리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실과 대한의사협회는 20일 '건강보험재정과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정형선 교수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2020년 국민의료비 규모는 256조원이 될 것"이라며 "건강보험, 의료급여, 공중보건, 산재보험 등 공공재원 부담도 함께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재정 악화 원인으로는 지출에 비해 턱 없이 낮은 수입을 지적했다.

일본·대만(8%), 독일·프랑스(14~15%)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보험료율(2011년 현재 5.6%)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인구고령화와 의료기술 등 환경 변화 뿐 아니라 소득이 증가하면서 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로 의료이용량까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병·의원의 수입이 진료량으로 결정되는 행위별수가 지불제도 뿐 아니라 2005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보장성 강화가 건보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 교수는 "건보급여비 지출 증가를 완하시키면서 보장성 수준은 계속 높여 가야 한다"며 "사후정산제, 일반회계 지원비율 상향 등으로 국고 지원의 안정성을 높이는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추가적 재원 확보방안을 위해 보험료율을 7%선까지 점차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방안과 건강위해세 부과로 건강증진기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포괄방식과 총괄관리방식 등의 혼합적 지불제도로 개편해야 한다게 정 교수의 주장이다.

양승조 의원실과 대한의사협회는 20일 '건강보험재정과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보장성 강화 위해선 국고지원 체계 제대로"=지정토론자로 참석한 패널들은 대다수 정 교수의 주제발표에 공감대를 보였다.

특히 정부가 나서서 국고지원금의 체계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의협 이혁 보험이사는 "건보재정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고지원금의 지원체계를 바꿔야 한다"며 "올해 말이면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고지원 관련 법률의 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재정 파탄의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고지원은 현행 건강보험법상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100에 상당하는 금액,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이 보험이사는 "애매모호한 문구로 명시해 예상수입액 대비 실지원액이 매번 과소 지급되고 있다"며 "2002년부터 2009년까지 3초 6000억원 가량 미지급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국고지원 강화나 미지급금에 대한 사후정산제 등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게 의협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민노총 김경자 위원장 또한 보험료를 인상시키기 이전에 국고지원 확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 위원장은 "보험료 인상시키려면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며 "보장성 강화를 위해 낭비적 구조는 개선하고 건강보험 재정은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액예산제를 도입해 연간 진료총액을 부문별로 설정하는 등 지불구조 개혁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덧붙였다.

경희대 김양균 교수도 국고 지원을 위한 사후정산제, 총액예산제 도입 등이 건보재정 악화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SBS 조동찬 의학전문기자는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국민의 세금에서 충당하는 것이 맞다"며 "어느정도 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며 보험료율 증가에 대한 주장을 펼쳤다.

◆복지부 "건보재정 확보 공감" 재정부 "보험료 올려야"=이 같은 패널들의 의견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또한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소기홍 심의관(왼쪽)과 고경석 정책관(오른쪽)

복지부 고경석 건강보험정책관은 "국내 건보제도는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를 공급하고 있어 가입자가 만족하는 제도였다"며 "하지만 재정 문제로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고 밝혔다.

고 정책관은 "국가 재정을 감안하면서 재정부와 밀접한 협의를 하고 있다"며 "국고지원금 등의 문제는 6월경 국회에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또한 건보재정 확보를 위한 보험료 인상 등 부과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소기홍 사회예산심의관은 "정부에서 건보 지원을 늘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저소득층을 위해 지원되는 건보재정이 전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분리된 건강보험에 있어 소득과 재산이 공개되지 않은 직장가입자들이 저소득층 지역가입자보다 더 적은 보험료만으로 많은 혜택을 누리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게 소 심의관의 주장이다.

소 심의관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구하기 보다 보험료율을 높여야 한다"며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적은 보험료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소 심의관은 "보장성 확대는 당연하지만 시작을 하려면 준비금을 쌓아야 한다"며 "건보재정 적자 상태에서 보장성 강화만을 논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양승조 의원은 "건강보험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려면 재정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국고지원금을 현행 14/100에서 15/100으로 1%만 올려도 4000억원 정도가 건보재정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국고지원금이 확보되고 국민들을 설득시켜 보험료를 인상하는게 건보재정 안정화의 지름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