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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연구원장 공모한다더니…'내정설' 확산

  • 최은택
  • 2011-05-04 12:12:36
  • 해당 교수 "노코멘트"…건보공단 "사실무근" 일축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 사전 내정설이 확산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현재 진행 중인 공모절차는 빈껍데기라는 주장이다.

특히 내정설의 주인공인 모대학 A교수가 의료민영화와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를 주창해 온 것으로 평가돼 공보험 강화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내정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을 총괄할 연구원장 초빙공고를 내고 오는 9일까지 응모서류를 받기로 했다. 정우진 전 원장이 지난 1월 공식 사임하면서 4개월 이상 공석으로 남아 건강보험공단은 이달 중 신임 원장임명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모대학 A교수 사전 내정설이 건강보험공단 내부와 외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원칙대로 공모에 따라 진행한다. 아직 접수자는 한명도 없다"고 말했다.

A교수는 "노코멘트"라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사전 내정설보다는 A교수의 성향에 더욱 관심을 나타냈다. 정우진 직전 원장에 이어 의료산업화론자가 또 원장에 기용돼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다.

한 대학 교수는 "개방형직위도 통상 내정되는 경우가 많다. 중요한 것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할 연구원장으로 A교수가 적합한지 여부다"라고 주장했다.

다른 전문가는 "A교수는 의료민영화,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등을 주창해온 대표적 의료산업화론자로 평가할 만하다. 공보험 연구원 수장으로 부적절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전문가들의 이 같은 평가에 대해 A교수도 할말이 많았다.

A교수는 이날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내정설은 차치하고 이런 평가는) 본의가 왜곡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원칙과 방향에 이견이 없다. 이를 위해서는 공급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의도가 곡해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도 공보험 대체가 아닌 보완적 역할을 강조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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