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슈퍼판매·처방전 리필제 놓고 공방 예고

•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 의견 제출…의-약, 민감한 사안 포함

미래위원회 1차회의를 주재하는 진수희 장관

보건복지부 주도로 구성된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 의협과 약사회간 치열한 정책 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

3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미래위원회 의료제도소위에 접수된 각 단체별 정책대안에 일반약 슈퍼판매, 분업 재평가, 성분명 처방, 처방전 리필제 등 의약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가 다수 포함됐다.

먼저 의사협회는 의약분업 재평가와 상비약 약국 외 판매 허용을 아젠다로 제안했다.

의협이 상비약 약국 외 판매 허용을 정책 아젠다에 포함시킴에 따라 약사회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병원협회도 분업 재평가를 미래위원회 논의 안건으로 제출해 위원회 내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이외에도 현행 리베이트 금지 규정 개선, 즉 의학연구와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협은 ▲의료일원화를 위한 제도개선 ▲수가결정구조 개선 ▲복제약 약가 인하 ▲의료인력 장기 수급계획 등을 아젠다로 제시했다.

약사회는 처방전 리필제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확대 및 의무화를 핵심 이슈로 맞불을 놓는다.

약사회는 처방전 리필제가 도입되면 합리적인 의료기관 이용을 유도하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아울러 ▲공중보건약사 제도 ▲심야·당번의원제 ▲국공립 병원· 보건소 등 공공의료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미래위원회에 논의 안건으로 제출했다.

한편 미래위원회는 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위기와 의료 공급 체계 안정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결성한 기구로 연세대 김한중 총장을 위원장으로 최원영 차관을 비롯해 의약단체와 시민·소비자단체 대표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