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대 교수도 약대교수도 의약분업 보완 '한목소리'

• 4일 이재선 의원 주최 의약분업 재평가 토론회

의약분업 11년을 맞아 정부 및 의·약계가 '의약분업 재평가'를 위한 머리를 맞댄다.

이재선(자유선진당)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주최로 4일 오후 2시 '의약분업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

이날 발제를 맡은 경희대 경영대학 김양균 교수와 숙명여대 약학대학 신현택 교수는 의약분업 재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사전 배포된 발제문을 통해 "현행 의약분업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는 지난해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4일간 실시한 국민인식도 설문조사결과 의약분업 이후 강조된 약물오남용 감소, 국민 의료비 및 약제비 감소 등의 결과가 희박했다는 것을 들고 있다.

설문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의약분업제도의 장점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편의성 제고와 알권리를 확보해야 한다.

김 교수는 "의약분업과 약물오남용 감소, 국민의료비 및 약제비 감소 등은 의약분업 실시 여부와 인과관계가 희박하다"며 "의약분업은 국민 의료비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교수는 "국민 대다수는 현행 의약분업제도에 장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의약분업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발제를 맡은 숙명여대 신현택 교수 또한 의약분업 이후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의약분업 재평가를 촉구할 예정이다.

신 교수는 의약분업 이후 ▲의약품 소비의 안전 문제 ▲오남용과 과용 ▲의·약사의 소극적 순응도 ▲고비용 의료소비 인프라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우선 의약분업 이후 부적절한 처방 조제 등으로 약화사고가 늘었다는게 신 교수의 주장이다.

의약분업 이후 2003년, 2007년 등 두 차례에 걸쳐 심평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처방조제 사례의 10% 이상이 부적절하거나, 부적정한 처방전으로 구성됐다.

이는 의약분업 이후 약사의 처방검토 기능의 부실성 뿐 아니라 약화사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것이다.

고비용 의료소비가 늘어나면서 발생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의 왜곡, 의약품 처방의 문제점 등 또한 의약분업의 폐혜로 지적될 전망이다.

결국 의약분업 11년이 지난 현재, 수정·보완해야 하는 문제점이 많은 가운데 방법론으로 제기된 것은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이다.

신 교수는 "병원은 입원환자를 중심으로 의원은 외래환자를 중심으로 진료를 해야 한다"며 "포괄수가제와 의료기관평가제를 통해 서비스의 질과 안전 및 비용효과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교수는 지역약국서비스의 개선을 강조했다. 우수약무기준 도입과 서비스평가제도 운영으로 약국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약사 직능의 선진화가 필요하다"며 지역약국 GPP인증제도 도입, 약제비 관련 보험수가제도 보완, 처방 리필제 도입, 불건전한 의·약사간 답함행위 차단 등을 해결과제로 제안했다.

신 교수는 외래환자 약제비 종합 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