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보다 조제료 비중 크면?"…영수증 변경 '떨떠름'

• 약국가, 약제비 영수증 개정안에 "득보다 실 많을 것"

약국에서 발행하는 약제비 영수증이 전면 개정된다. 현행 약제비와 행위료가 기재되던 서식에서 약국행위료가 모두 기재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발행하는 각종 영수증 서식을 변경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29일 입법 예고한다.

새 서식이 적용되면 ▲약품비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가 모두 표기된다.

약제비 영수증 변경안

약국 입장에서는 행위료가 세분화돼 표시되면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이다.

최근 불거진 복약지도료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환자들의 저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연고제 등 약값보다 조제료 비중이 큰 조제에 대한 약국 행위료가 표시되면 환자와의 난처한 상황에 직면 할 수 있다.

특히 약 봉투에 약제비 영수증을 같이 출력해 주는 약국들은 식 변경으로 인해 당분간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의 S약사는 "환자 알권리 차원이라는 점에서는 공감하지만 조제수가가 모두 공개되면 약국 입장에서는 좋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 서식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요양기관에 부과되는 벌칙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변경된 서식 사용은 의무화되지만 이를 위반했다고 해도 처벌규정은 없다는 이야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 약제비 서식을 발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벌칙 조항은 없다"며 "다만 의무조항이 삽입되는 만큼 환자와 요양기관 사이에 영수증을 놓고 분쟁이 발생하면 요양기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새로운 진료비, 약제비 서식변경 적용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