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 축소" vs "보충형 인정, 인센티브 줘야"

• 공-사보험, 가입 평등부터 태생적 격차…학자 따라 이견 극명

[보건의료정책 포럼-민간의료보험의 시장 규모와 역할]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성장한 민간보험의 역할을 축소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오히려 인센티브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는 학자들 간 입장 차가 첨예하게 구분됐다.

민간의료보험을 건강보험의 보충적 상품으로 인정해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주장에 그 정도의 여력이 있다면 현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해 보장률을 높이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대립의 주를 이뤘다.

오늘(14일) 오후 2시 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열린 보건의료정책 포럼에서 학자들은 '민간의료보험의 시장규모와 역할'을 주제로 민간보험의 역할과 문제점, 유럽의 민간보험과의 질적 차이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민간보험 예측 지급률 30% 불과…보충적 지원에 명확한 근거 없다"

먼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반대하는 학자들은 민간보험에 대한 가입 불평등과 낮은 지급률을 미뤄, 공보험을 지원하는 역할을 부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종명 포천의료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민간의료보험 상품이 실제 실손과 정액, 통합으로 산재돼 있어 보장성과 저축성을 구분해 명확히 산정하기 어렵지만 보충형으로 고려하기에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교수는 "순수 보장형 암 보험 상품들의 예측 지급률을 보면 30% 수준 밖에 안 나온다. 건강보험은 관리비를 빼면 고스란히 보장으로 이어지지만 민간보험은 절반도 안된다는 얘기"라면서 "따라서 건강보험에서 도저히 보장이 불가능한 부분만 할 수 있도록 축소,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의 경우 집단형 단체보험 형태이기 때문에 개인형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민간보험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폭리구조에 특약으로 끼워팔기를 하며 개인 의료이용에 따라 부과하고 있는 민간보험에 공적 역할을 기대하기란 어렵다"며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순만 교수도 민간보험의 보충적 역할론에 난색을 표했다. 공보험의 독점적 비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실증적으로 비용효과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재정악화에 있는 공보험을 지원해 취약계층 보장률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민간보험이 효과적으로 보장할 것이란 이론적, 실증적 근거가 있다면 모르겠으나 민간보험에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주자는 얘기는 너무 앞서갔다"고 지적했다.

공단 최기춘 박사는 프랑스의 취약계층 무료 민간보험 가입 지원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최 박사는 "프랑스의 공적 보장률은 매우 높고 보충적 성격을 띤 보험조차 비영리 기관의 성격을 띄고 있다"면서 "오히려 건강보험 보장률을 강화해서 취약계층의 낮은 보장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민간보험의 성격을 띤 프랑스의 영리보험사는 고작 2.5%에 불과한데 이를 우리나라에 차용해선 곤란하다는 것이다.

"민간보험 역할 인정해야…규제만 말고 인센티브"

반면 민간보험 보충 및 지원론을 주장하는 학자 또는 관계자들은 상품의 표준화와 건강보험 효율화를 위해 민간보험의 역할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오영수 보험연구원 박사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중장기 발전에 있어 합의의 길이 없다는 전제로 가장 중요한 키는 공단이 쥐고 있다"면서 "공단이 효율적, 효과적 범위 내에 길을 보이고 나머지를 민간보험 쪽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우에 따라 보험가입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강제할 것은 하고 규제할 것은 하되 인센티브 또한 동시에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동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보완론에 찬성하는 입장에 더해 "민간보험의 세력을 키워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소비자가 이렇게 많이 민간보험을 구매하는 데 소비자는 바보냐"고 반문했다.

김 교수는 이어 "임의가입은 시장경제 상 어쩔 수 없다. 가입이 안되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은 정부가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심사와 평가는 심평원에서 할 수 밖에 없는데 다만 심평원이 공단 산하에 있어 민영보험을 억누를 지 모른다는 의구심은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