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식대 수가 거품확인…조정시 1천억 절감 가능"

• 최영희 의원, 일반식이 치료식보다 비싼 경우도...

병원식대 수가에 거품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을 1천억원 이상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건강보험 식대 재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식대수가에 거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일반식 기준으로 현행 건강보험 식대수가가 원가보다 적게는 57원에서 많게는 1124원 부풀려져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의 일반식 평균은 원가보다 57원(1.1%), 종합병원은 1124원(21.9%), 병원은 1090원(23.3%), 의원은 766(21.2%)원이 더 비쌌다.

치료식의 경우 상급종합병원만 원가대비 수가가 348원 낮았고, 나머지 의료기관은 170원~704원(4.2~13.9%)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은 이번에 조사된 원가를 2009년 식대청구비용에 대입할 경우 연간 약 1천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치료식보다 일반식 비용을 더 높게 청구하는 수가 역전현상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최 의원은 밝혔다. 치료식은 일반식에 비해 식단계획 및 조리, 병실 라운딩 등 별도의 환자관리가 요구돼 업무량이 더 많고 수가도 높게 책정돼 있다.

하지만 2010년 6월 기준 전체 식대 청구기관 중 약 17.5%(전체 5,437개 기관 중 975개 기관)에서 일반식에 비해 치료식 수가가 낮은 역전현상이 발생했다.

이 같은 현상(매년 6월기준)은 2006년 7.7%, 2007년 12.3%, 2008년 15.2%, 2009년 16.5%로 매년 증가추세다.

역전이 발생하는 이유는 선택메뉴 가산(620원)이 일반식에만 적용되는 구조와 인력가산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2009년 한 해 동안 입원진료비 총액의 8%에 해당하는 약 1조원이 식대로 지출됐다”면서 “현행 수가체계에 거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불합리하게 치료식보다 일반식 수가가 높은 역전현상을 보이는 만큼 합리적으로 조정해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