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번의원 의무화 없는 당번약국 의무화 어불성설"
- 최은택
- 2011-03-08 08: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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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계 네티즌 78%, '당번약국 의무화-과태료 처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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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계 네티즌 10명 중 7명 이상은 당번약국 의무화와 위반시 과태료 처분을 명시한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의 약사법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이 최근 일주일간 '당번약국 의무화와 과태료 처분'에 대해 찬반을 물을 결과 응답자 260명 중 203명, 78%가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찬성의견은 57명, 22%로 적었다.
아이디 '당번의원도 의무화해'는 "당번약국을 하려면 당번의원도 의무화하거나 처방전 재사용을 1~2회 더 허용하거나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이디 '김약사'는 "패널티보다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그만한 이익을 제공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당번약국 의무화와 함께 당번을 잘 지킨 약국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신지호 의원의 입법안 대신 안상수 의원의 패널티를 지지하는 의견을 국회에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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