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고지원 적지 않다…적자요인 없애야"

• 국회 건보 토론회 패널들, 지출 개혁·거버넌스 선진화 등 논의

건강보험 재정위기 상황에서 지적되고 있는 국고지원 미흡에 대해 기획재정부 양충모 재정정책과장이 현재의 국고지원을 충원할 수 없음을 못박았다.

3일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이 개최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국회 토론회' 패널토론에 참석한 패널들은 거버넌스 선진화 등 실질적 개혁을 행동에 옮길 시점이라는 데에 동감했지만 현 국고지원과 관련해 기재부 양 과장은 이견을 드러냈다.

먼저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현 건보 문제를 크게 국민 부담과 능력을 초과한 지출과 이러한 지출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 보건당국에 원인이 있음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포괄수가제와 일당제 등 실패한 정책을 폐기치 않고 그대로 끌고가는 등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아무도 지려하고 있지 않다"며 "보험료 인상 또한 정치적 영향으로 널뛰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고지원금 또한 법적 지원금인 20%를 지원해주지 않아 결국 수입이 불안정하고 지출이 미흡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보장성 확대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지출관리를 병행치 않으면 파탄날 수 밖에 없다"면서 "복지부가 권한만 움켜쥐고 있을 게 아니라 합당한 권한을 보험자에게 주는 등 거버넌스의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양충모 과장은 "건강보험의 핵심은 사회보험이라는 것이고 국민 대부분이 관계 돼 있다는 측면에서 국가도 재정부담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면서 "다만 법정 지원규모가 미흡하다고 하는데 20% 상당인 현 수준을 놓고 보면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역사적으로 지원 규모는 지역의료보험 시절부터 일정 수준으로 결정, 유지돼 왔다는 것이다.

양 과장은 "예상 보험료 수입을 기준해 20%를 책정하다보니 과소지원 논란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고지원 방식은 현 규모를 유지하면서 개편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서 "개편 시 이 같은 소모적 논쟁을 차단하는 방안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건보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면 건강위해행위 원인자 부담금 등 지출 합리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 과장은 "예를 들어 적자요인을 분석해 수가, 보험료율 등을 책정 시 지출효율화 모색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희영 건강보험공단 재정연구팀장은 이 같은 문제를 입체적으로 로드맵을 그려 시행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제도 개혁을 둘러싼 사회적인 압력과 요구가 있어야 한다"면서 "건보 통합 10년의 큰 앓이를 한 지금, 개혁이란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강력한 추진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