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진료 항목, 포괄수가제로 방향 설정"

• 박민수 복지부 과장 "병상자원·인력·공급 규제 틀 만들 계획"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지불과 부과체계를 동시에 개편하는 방안이 조만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포괄수가제를 확대시켜 입원진료는 모두 이 영역에 묶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3일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 주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국회 토론회' 패널토론에서 관련 정책에 대한 세부 계획을 잡은 상태라고 언급했다.

박 과장은 "올해는 건보재정 적자 폭을 5000억으로 축소하고 남아 있는 기금으로 운영하면서 수가구조 합리화와 관리 효율화 대책을 세워 위기를 넘기는 것이 목표"라면서 중장기 계획인 효율적 자원 운영방안을 일부 소개했다.

그는 "우리나라처럼 의료자원 공급 규제가 없는 나라도 드물다"면서 "계획은 이미 모두 세웠지만 합당한 발표시기를 보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병상자원과 인력, 공급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틀을 만들 것"이라며 행위별수가제의 확대를 언급했다.

특히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행위별수가제에 대한 실패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를 확대시켜야 한다는 것이 박 과장의 설명이다.

박 과장은 "행위를 늘리면 재정지출이 함께 늘어나는 현 체계에서 포괄수가제는 필요하다"면서 "현재 신포괄수가제 모형을 개발 중이며 복지부는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해 궁극적으로 입원진료는 포괄수가로 가는 방향을 설정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박 과장은 현재 복지부가 추진 중이나 난관이 부딪힌 본인부담 차등화와 1차의료 활성화 방안에 대해 "상세내용이 준비되고 있다"면서 "최종안이 도출되면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과체계와 관련해서도 박 과장은 "입법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일부 의원들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보험료 인상의 요인이 앞으로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미치는 경제적 파장과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국고지원이 제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 박 과장의 주장이다.

그는 "과세의 50%가 간접세로, 이 중 건보료는 20% 지원돼 총 건보재정의 8% 가량이 간접세로 구성되고 있다"면서 "이를 확대하는 방향의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끝으로 박 과장은 실손형 민간보험도 의료보장의 틀 내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 과장은 "실손형 민간보험 도입이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현재 15조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다"면서 "과다공급 현상이 벌어지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을 때 민간보험 또한 의료보장 틀 안에서 논의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