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건보재정 대수술이 절실해"…이구동성

• 총액예산제-목표의료비제 등 특단 대책 쏟아져

[건강보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대토론회]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입과 지출 측면의 전방위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쏟아졌다.

수입을 건전화시키고 지출의 낭비적 요인을 줄여 재정 효율화를 꾀해야 하는데,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진단 때문에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22일 오후 2시부터 개최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가한 패널들은 현재 당면한 재정 악화의 원인을 수입과 지출,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고 비용-효율적 측면에서 다양한 해법을 내놨다.

먼저 수입 측면에서는 보험료 부과 대상이 불균형하고 국고 지원금의 안정적 확보 미흡이 대표적으로 지적됐다. 지출의 경우 노인 진료비 급증과 행위별수가제 문제, 신의료기술의 남용과 높은 약제비 비중 등 총체적 관리기전이 취약하다.

따라서 패널들은 건강보험료 현실화와 부과 대상 확대 등 재원의 다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공통적 대안을 제시하고 지출에 있어서는 다양한 의견들을 내놨다.

권순만 서울대 교수는 "참조가격제와 같이 소비자 측 유인보다는 공급자가 비용 효과적으로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는 정책이 먼저 도입돼야 한다"면서 "의료 공급자가 비용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유인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공급억제에 대한 화두를 꺼냈다. 신규 진입은 조절하되 경쟁력이 부족한 의료기관의 퇴출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는 "게이트 키핑 역할 강화 측면에서 의료체계를 효율화시키고 1차의료 활성화가 필요하며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과 관련해 권 교수는 '목표의료비제도'를 도입해 실제 의료비가 목표치를 초과할 경우 다음해 환산지수에서 인상분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강제지정제도 폐지 의견도 피력했다. 보험자 기준에 맞지 않으면 퇴출이 가능한 제도인 선택지정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는 "공급부족을 우려했던 제도 초기 상황과 현재는 다르다"면서 "오히려 공급 감소가 필요한 상황에서 보험자가 기준에 맞지 않은 요양기관을 퇴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현 서울대 교수도 총액계약제와 강제지정제도 취소에 찬성 입장을 내보였다.

김 교수는 "DRG와 일당제, 신DRG를 마치 새마을사업 홍보하듯 진행하고 있다"며 현 상황을 진단하고 현재 작동되지 않고 있는 지불제도 문제를 꼬집었다.

그는 "보장성 확대는 필요하기 때문에 정책의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부과체계 개선과 주류부담금, 대기오염부담금 등으로 재원 확대를 꾀하고 담배부담금 등 원인자 부담금 확대로 국고 지원 확대를 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경자 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은 총액계약제와 1차의료 활성화를 통한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정립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외래 본인부담 차등화 인상 방안은 수요 통제로 정책효과가 없고 오히려 저소득층 의료 접근원만 제약하기 때문에 근몬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정확대가 전방위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보험료 상한선 폐지와 금융소득 등 보험료 부과 소득 대상 확대를 비롯해 총액예산제 및 공급전달체계 개편 등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기존 요양급여비용 계약과 연계해 유형별 그룹을 편성하고 총액 결정방법 등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 논의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도 총액계약제와 주치의제도 등 전반적 지출구조 개혁이 필요하되 수입구조의 경우 정부부담 정산제와 건보료 인상으로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건보재정 적자의 원인으로 보장성 확대를 지목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면서 "100만원의 개혁을 통해 보장성 개혁의 획기적 기회를 만들어 추가적 재정확보를 위해 국민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