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현 "재정확보-보장성 강화 '빅뱅' 이뤄야"

• 재정위기 극복 토론회…"적정 적자, 효과적 관리에 유리"

당기 형식인 건강보험 재정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보장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빅뱅'안이 제시됐다.

또한 적정 적자는 효과적인 재정 관리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함께 나왔다.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22일 오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보장성과 재정의 점진적 확대보다는 한 번에 해결하는 '빅뱅'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계획 적자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김 교수는 "1~2%의 보장성 강화는 국민에게 체감되지 않는다"면서 "단 한 번의 보험료 인상으로 재정악화를 만회하고 목표한 80%대로 보장성을 끌어올리는 '빅뱅'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단계적 소폭 인상로는 재정문제와 보장성 둘 다 해결될 수 없다"면서 "물론 반대하는 국민도 있겠지만 그 부분을 한 번에 마무리 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계획적인 적정 적자론도 소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건강보험재정은 당기 구조로 채무 불이행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일부 적자가 오히려 재정 건전 관리에 도움이 된다.

계획에 의해 적정수준의 적자를 둠으로써 이를 유지 시 긴장상태에서 재정을 바라볼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현재 우려하고 있는 2~3조원 적자 수준은 당기 형식인 건강보험 구조로 봤을 때 10% 수준으로, 오히려 건전한 재정을 만들 수 있는 동기로 이용할 수 있다"면서 "4조원에 따른 은행 이자만 감안한다면 효과적인 관리 수단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교수는 "정치적인 합의는 힘들겠지만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이러한 재정 관리에 따른 결과는 좋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