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 등 획기적인 규제완화로 일자리 만들어야"

•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교섭단체 대표연설서 언급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실현을 위해 의료산업 등에 대한 획기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의 무상의료를 포함한 이른바 '무상시리즈'를 겨냥해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21일 297회 국회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서민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통신, 교통, 물류 같은 창의산업에서부터 교육, 의료산업에 이르기까지 획기적인 규제완화 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국가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서민에게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면서 "한정된 국가재정으로 무차별적 시혜를 베푸자는 복지 포퓰리즘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의 '무상시리즈'가 대표적인 사례로, 무상급식-무상의료-무상보육-반값 대학등록금을 증세없이 실시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는 게 김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특히 "전문가 추산에 따르면 민주당의 무상복지 실시에 매년 최대 50조원의 돈이 추가 투입돼야 한다"면서 "국민의 세금, 또 다음 세대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독버섯은 겉보기에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법"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와 함께 "일부 야당의원이 미국까지 건너가서 FTA 반대를 외쳤다"며 "자유 통상, 자유 무역만이 살 길인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반대인지 개탄스런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FTA로 피해를 입게 될 국내산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 이것이 국회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