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 보고서서 일반약 슈퍼판매 삭제

• 상임위 상정 최종안 마련…심야약국 의무화 검토 등은 유지

2010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서 일반약 슈퍼판매 검토내용이 제도개선 과제에서 삭제됐다.

반면 심야약국 의무화 등은 검토과제로 유지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최종안을 마련했다.

최종안 의약품 관련 내용을 보면, 제도개선 과제로 심야약국, 당번약국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제도를 법적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현행 의약품 2분류 체계를 3~4분류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분업이후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재분류 방안을 마련하라고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유통일원화 일몰제 유예요구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보고서 초안에 담겼던 일반약 약국외 판매 검토는 제도개선 과제에서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