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판매 국감보고서 채택 안될말

국회 2월 임시회가 오늘(18일) 소집된다. 보건복지위도 상임위 일정을 잡기 위해 간사협의가 한창이다. 일단 상임위 의사일정 1차 회의는 내달 3일로 가닥을 잡았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지난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다. 이 보고서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피감기관에게 지적하거나 개선 요구한 내용들이 수재된다.

이중에서도 중요과제들은 시정 및 처리나 제도개선 항목으로 분류되고, 피감기관에서는 채택된 결과보고서에 따라 추후 처리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이 보고서 초안에 담긴 일반약 약국외 판매 검토내용이다. 이 초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실에서 작성하기 때문에 통상 국회의원들의 지적사항들이 대부분 제도개선 과제로 열거되기 마련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슈퍼판매 개선요구는 지나치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과 박상은 의원이 일반약 약국 외 판매 필요성을 강변했다.

박 의원은 두번에 걸쳐 진수희 복지부장관에서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채근했다. 물론 진 장관은 물러서지 않았다.

논란에 불이 붙을 때쯤 같은 당 원희목 의원이 진화에 나섰다. 원 의원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의 약국 접근성과 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 등을 거론하며 논란을 일단락지었다.

국회의원간에도 이견이 존재해 갑론을박이 이어졌던 사안을 제도개선 과제로 삼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보건복지위 행정실은 현재 각 의원실로부터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해 의견을 듣고 있다. 이 과정에서도 슈퍼판매에 찬성하는 의원과 반대하는 의원간 이견이 표출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국회의원간에도 이견이 존재하는 슈퍼판매 개선요구는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다.